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4건2008가단13568·수원지방법원·2009-04-01·1심
피고가 소외 1의 조정금 채권을 인수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나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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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72596·서울고등법원·2017-03-28·2심
일본에 소재한 골프장 법인에 대해 223억 원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징수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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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5220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20·2심
원고들이 서울시 동대문구, 노원구, 중구를 상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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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81466·서울행정법원·2024-08-23·1심
특수관계법인 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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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7975·서울고등법원·2010-05-28·2심
원고가 피고에게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문구류 물품대금 약 2억851만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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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1484·수원지방법원·2006-09-07·2심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대출금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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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21117·수원지방법원·2005-10-20·1심
피고 1이 OO회사에서 2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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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724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24·2심
상가 점포 분양 후 면적 증감에 따른 분양대금 정산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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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35078·서울고등법원·2019-12-13·2심
원고들이 아이에프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피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가 압류 후 아이에프에 사업비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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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50620·서울고등법원·2007-03-02·2심
사이비 교주가 신도들에게 병 치료와 사업 번창을 약속하며 거짓말로 수억 원을 헌금 명목으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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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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