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아이에프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피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가 압류 후 아이에프에 사업비를 지급함.

• 원고들은 아이에프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피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 피고는 압류 후 아이에프에 사업비 2,729,06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들은 선행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고, 원고들은 선행소송 제기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했습니다.
• 제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해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에서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쟁점은 소멸시효 중단 여부였으며, 법원은 선행소송 제기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피고가 압류 후 아이에프에 사업비를 지급한 것은 압류의 효력에 반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아이에프의 피고에 대한 사업비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 원고들이 선행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효력은 추심금 전액에 미칩니다.
• 선행소송에서 원고들이 일부만 청구했더라도 채권 전부에 관한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효 중단 효력이 전액에 미칩니다.

이 사건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추심금 청구가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선행소송 제기가 효과적이며, 일부 청구라도 채권 전부에 대해 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