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 대한 추심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가압류 이후 배당절차에서 소외 회사의 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했다고 주장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12373 민사 사건(2019년 9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 8월 피고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았습니다.
- 피고는 2014년 6월 소외 회사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송달받고 해방공탁을 했습니다.
- 해방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2016타배1527)에서 배당표가 확정되고, 소외 회사를 제외한 채권자들이 배당금을 수령했습니다.
- 이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타배202호로 소외 회사의 배당금 교부청구권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2017년 10월 배당표가 확정되고, 같은 달 31일까지 배당금 전액이 출급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 대해 추심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쟁점은 원고의 가압류 이후 배당절차를 통해 소외 회사의 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변제가 가압류 효력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원고의 가압류 이전에 이미 해방공탁을 하여 배당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원고의 가압류 결정은 그 이후에 송달되었습니다.
-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집행법원에 가압류 및 압류 목록을 제출하여 원고의 가압류도 포함시켰습니다.
- 배당절차는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습니다.
- 피고가 원고의 가압류 효력에 위반하여 원고를 해하는 처분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피고가 이중변제의 위험에 처하게 되어 부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압류 이후 배당절차를 통한 변제가 가압류의 효력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채권자가 가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배당절차에서 법원의 절차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이중으로 변제할 위험을 지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하도급받은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함.
원고가 효림기업의 피고에 대한 계약보증금반환채권 등을 추심하여 2억 원 지급을 청구함.
매매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가압류 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한 뒤 그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음
****가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대행결제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참가인이 같은 채권을 가압류 후 압류·전부명령을 받아 그 귀속을 다툰 사안
신용카드 및 대출금 채권 양수 및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음
오엔이건설이 피고에게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가 오엔이건설에 대한 지방세 채권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 후 상계 의사표시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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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4로부터 양수한 채권으로 계약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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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용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매도인에 대한 채권자가 매매잔대금 채권을 압류·전부명령 받아 전부금을 청구함
원고가 채권전부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4억 원의 전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미 지급하거나 상계한 금액을 제외한 일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국민은행 대출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 및 채권 양도
피고가 C에게 돈을 빌려주고, C는 법정 최고 이율을 넘는 이자를 포함해 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갚음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대출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기존 회사의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뒤, 피고 회사가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설립된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며 채무 변제를 청구함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채무자의 매수인에게 추심금 지급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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