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성호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3(50%)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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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명예훼손·모욕1건-3%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원고승1(14%)일부승1(14%)원고패4(57%)
2014가합4620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12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해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9가합559502·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7
원고가 유치권을 근거로 점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피고가 빼앗음.
원고패
각하 (청구 43.3억원)
2019나1237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30
원고가 피고에 대한 추심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가압류 이후 배당절차에서 소외 회사의 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했다고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295만원)
2018나8147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19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39,454,66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945만원 / 청구 4,172만원)
2019나11769·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9
수출보증금 136,723.60달러 지급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억원)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76만원)
2012고단487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명예훼손·모욕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전직 대통령 명예 훼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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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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