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최한돈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4개월전체 대비 -85.7%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4개월
벌금 2건평균 175만원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원고 패소 3(7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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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개인정보1건-69%
평균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집유1(14%)벌금2(29%)원고승1(14%)원고패3(43%)
2020노75·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횡령
피고인A가 OO대학교 총장 재직 중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함
벌금
벌금 250만원
2019노4259·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15·개인정보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 중 수험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함
집유
4개월 집유 1년
2019노382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30·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인터넷 그룹채팅방에 피해자가 특정 회사 CEO가 아니라고 허위 사실을 올리고 협박 문자를 보냄.
벌금
벌금 100만원
2019나1237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30
원고가 피고에 대한 추심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가압류 이후 배당절차에서 소외 회사의 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했다고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295만원)
2018나8147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19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39,454,66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945만원 / 청구 4,172만원)
2019나11769·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9
수출보증금 136,723.60달러 지급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억원)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7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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