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광영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43%)일부 승소 1(14%)원고 패소 3(4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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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3(43%)일부승1(14%)원고패3(43%)
2019가합540249·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30
원고가 한국토지신탁과 신탁계약을 맺고 토지에 신탁등기를 한 뒤 신탁기간 만료 후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가합501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7
원고들이 상가 점포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미지급 임대료와 연체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억원 / 청구 3.1억원)
2019나1237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30
원고가 피고에 대한 추심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가압류 이후 배당절차에서 소외 회사의 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했다고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295만원)
2018나8147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19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39,454,66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945만원 / 청구 4,172만원)
2019나11769·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9
수출보증금 136,723.60달러 지급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억원)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76만원)
2017가단5110819·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3
원고가 GE 영업소로부터 해고무효확인 소송 중 화해금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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