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용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매도인에 대한 채권자가 매매잔대금 채권을 압류·전부명령 받아 전부금을 청구함

• 피고는 2005년 12월 23일 OO회사로부터 OO지역 소재 골프장 건설용 부동산을 매매대금 11억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1억 1천만 원을 지급했다.
•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을 골프장 건설 인허가를 얻은 후 7일 내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인허가를 얻지 못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추가특약도 있었다.
• OO회사는 2006년 3월 29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는 골프장 건설 허가가 나지 않았음에도 2006년 11월 말까지 매매잔대금으로 최소 6억 9천만 원을 지급했다.
• 피고는 골프장 건설 허가를 신청했으나 보완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변론종결일까지 허가가 나지 않았다.
• 원고는 OO회사에 대한 1억 원 채권에 기해 2006년 6월 매매잔대금 채권 중 1억 원에 대해 압류·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06년 8월 확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전부금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피고가 골프장 건설용 부동산을 11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1천만 원을 지급한 뒤, 잔금은 골프장 건설 인허가 후 지급하기로 했으나 허가가 나지 않았다. 원고는 매도인에 대한 1억 원 채권에 기해 매매잔대금 채권 중 1억 원에 대해 압류·전부명령을 받고 피고에게 전부금 1억 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전부명령이 유효하고 매매잔대금 지급시기는 불확정기한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따라 적법하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했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봤다.
• 전부명령의 효력이 그대로 존속하는 이상,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일 뿐 제3채무자가 전부금 청구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 집행채권자가 소멸된 집행채권에 기해 전부금을 구하더라도, 전부명령이 유효한 이상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자에게 전부금 채무를 부담하는 대신 집행채무자에 대한 같은 금액의 채무를 면하게 되어 손해를 입지 않으므로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봤다.
• 매매잔대금 채권은 매매계약 체결로 이미 성립한 것이므로, 잔금 지급시기를 골프장 건설 허가 후 7일 내로 기재한 것은 이미 발생한 채무에 일정한 사실을 부관으로 붙인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를 유예한 불확정기한이라고 해석했다.
• 설령 이를 조건으로 보더라도, 매수인이 허가가 나기 전에 이미 매매잔대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한 이상 매도인이 부관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봤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면 집행채권이 실제로 소멸했더라도 제3채무자는 전부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또한 골프장 건설 허가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채무 성립 자체를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급 시기를 늦춘 불확정기한에 불과하다는 법리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