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위인규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4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8%)일부 승소 6(55%)원고 패소 3(2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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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7건결과 분포:원고승6(35%)일부승6(35%)원고패4(24%)결과 미상1(6%)
2011누1084·광주고등법원·2012-02-21
원고 정유회사가 대리점을 통해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제출해 교통세 등 환급금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누1063·광주고등법원·2012-01-26·기타 형사
인근 젖소 사육 농장주가 골프장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11누531·광주고등법원·2011-09-22·기타 형사
부당해고와 복직 후 상사와의 갈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가 발병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누289·광주고등법원·2011-08-25·사기
산재환자들의 실제 치료 없이 허위로 입원 진료비를 청구해 보험금 일부를 편취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누296·광주고등법원·2011-07-07·기타 형사
자동차정류장 부지에 LCNG복합충전소 설치를 위해 고압가스제조허가를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누1506·광주고등법원·2011-03-31
군 복무 중 훈련 과정에서 귀를 다쳐 고막천공과 만성중이염을 앓게 된 사람이, 이후 발생한 난청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나5297·광주고등법원·2011-01-19
원고가 선원숙소 보수업무 중 부상을 입었으나, 해당 업무를 담당했는지 증거 불충분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나3451·광주고등법원·2010-12-22
원고가 1998년 매수한 토지 지하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처리비용이 발생하자, 매도인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억원)
2008나7399·광주고등법원·2010-12-15
OO지역 양식업자들이 원자력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어업 피해 보상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0나1585·광주고등법원·2010-12-01
원고가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600만원 / 청구 5,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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