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와 소외 ****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금전 지급을 구함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0나5457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신용보증기금 서울 **** **** **** 송달장소 **** **** ****(****)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 피고, 항소인**** (****) **** **** **** **** **** **** 송달장소 **** **** ****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청,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지방법원 2010. 2. 18. 선고 2008가합4539 판결 변 론 종 결2010. 12. 22. 판 결 선 고2011. 1. 26. 주 문 - 2 -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6. 19. 체결 된 매매계약을 1억 5,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8.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8. 5. 13.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여 하여 제1심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였는데 2008. 5. 15.과 2008. 5. 27.에 각 송달불능되었다가 2008. 6. 18. 피고의 주소지인 **** **** **** **** **** ****에서 피고의 동거자인 ****에게 소장부본 및 소송안내서가 송달되었 고, 원고가 2008. 7. 10.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2008. 7. 14. 피고의 위 주 - 3 - 소지에서 피고가 직접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송달받았다. (2) 제1심 법원은 원고가 2009. 11. 3.과 2009. 11. 10., 2009. 12. 28. 다시 청구취 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자 피고의 위 주소지로 이를 각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 되어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송달하였다. 또한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위 주소지로 변론기 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되자 발송송달하였고, 피고의 주소지로 제1심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는데, 역시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2010. 2. 25. 이를 공시송달 하였다. (3) 피고들은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10. 3. 12.로부터 2주가 경과한 이후 인 2010. 10. 12.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 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 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 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 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 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 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러 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 하고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등 참조). - 4 -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주소지에서 피고의 동거자인 ****이 이 사건 소장부본 및 소송안내서를 송달받았고, 피고가 직접 2009. 7. 1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송달받았으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가 제1심 법원에 계 속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경우 처음부터 소송서류가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소송의 계속 여부조차 알 수 없었던 경우와는 달리, 피고에 게는 법원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 등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 정본의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항소제기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 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윤성원 ********************************_ 판사 장정희 ********************************_ 판사 위인규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