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류장 부지에 LCNG복합충전소 설치를 위해 고압가스제조허가를 신청함

• 원고는 광주 북구 OO지역에 있는 자동차정류장 부지에 시내버스 연료충전용 LCNG복합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 2010년 3월 15일, 원고는 피고에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제조허가를 신청했습니다.
• 신청한 충전소는 LNG 저장설비(90.288톤), 충전설비, 기화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는 2010년 5월 10일, 저장용량이 30톤을 초과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필요하고, 추가 충전소 설치 시 광주시 재정부담 증가로 시민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허가신청을 반려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자동차정류장 부지에 LCNG복합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고압가스제조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저장용량 30톤 초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필요하고 재정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시설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저장소'가 아니라 '제조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규칙 제70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아 별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자동차정류장에는 부대시설로 가스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고, 용량 제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시설은 부대시설에 해당하여 별도 결정 없이 설치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의 재정부담 증가 주장에 대해 법원은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가격 경쟁으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반려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자동차정류장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가스충전소가 일정 용량을 초과하더라도 별도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행정청이 막연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