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젖소 사육 농장주가 골프장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를 청구함.

• 피고(화순군수)가 2008년 5월 22일 피고보조참가인(회사)에게 18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골프장 부지와 맞닿은 지역에서 젖소를 사육하는 농장주로, 골프장 건설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를 우려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에게 원고적격(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되고, 피고가 환경영향평가에서 예측된 소음·진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함에도 구체적 저감대책 없이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젖소 사육 농장주)가 골프장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인정되고, 피고(화순군수)가 환경영향평가에서 예측된 소음·진동 피해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에서도 이를 유지하였다.

• 원고의 축사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원고는 환경상 이익 침해 우려가 있는 자로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골프장 건설로 인한 소음·진동이 허용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축사 이주 등 구체적 저감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 피고는 원고의 피해를 방지할 실질적 대책 없이 처분을 내렸으며,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에 해당한다.
• 교통영향평가 미실시 주장에 대해, 18홀 골프장은 27홀 미만으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허위 설계도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행정청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구체적 피해 방지 대책 없이 개발사업을 승인한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으로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인근 주민이 환경 피해를 주장할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