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구합3036·광주지방법원·2010-05-13·1심
골프장 조성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을 하면서 인접 축사에 대한 구체적 피해대책을 마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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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1063·광주고등법원·2012-01-26·2심
인근 젖소 사육 농장주가 골프장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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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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