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환자들의 실제 치료 없이 허위로 입원 진료비를 청구해 보험금 일부를 편취함.

• 원고는 광주 OO지역에 있는 산재 의료기관 대표자로, 2008년 4월부터 2009년 5월까지 17명의 산재환자에 대해 실제 입원 치료 없이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약 2억 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음.
• 이에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산재 진료비 전액의 2배에 해당하는 약 5억 8천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납부하라는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실제 치료비는 정당한 비용이므로 부당이득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함.
• 1심 법원은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기간에 대한 처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됨.

원고가 산재환자들의 실제 치료 없이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부당이득금 납부 처분을 받았으나, 쟁점은 실제 치료비용이 포함된 부분을 부당이득금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실제 치료가 이루어진 부분은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해 부당이득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일부 처분을 취소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진료비에 대해 2배의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지만, 이는 부당한 이득을 막기 위한 것으로 실제 치료비용은 제외해야 한다고 해석함.
• 원고가 허위로 청구한 진료비 중에서도 실제 치료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고,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다는 진술과 형사 재판의 판단도 이를 뒷받침함.
• 피고인 근로복지공단도 일부 기간에 대해 실제 치료비용은 인정하여 전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지 않았음.
• 따라서 진료비 전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실제 치료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형사 사건에서 사기죄로 인정된 금액과 행정처분인 부당이득금 징수 범위는 다르며, 행정처분에서는 실제 치료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합당함.

산재 의료기관이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부당이득금 납부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은 실제 치료가 이루어진 비용은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해 부당이득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부당이득금 납부 처분 일부가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