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로페이가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대행결제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참가인이 같은 채권을 가압류 후 압류·전부명령을 받아 그 귀속을 다툰 사안

• 아크로페이는 2002년경 신용카드업자인 피고와 대표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모집하고 결제를 대행하며, 피고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 원고는 2002년 6월경 아크로페이와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에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었으나, 2003년 4월까지 6억 1,078만 원을 아크로페이로부터 돌려받지 못하였다.
• 아크로페이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2003년 2월 6일 아크로페이는 원고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해 피고에 대한 대행결제대금채권 중 2003년 2월 7일부터 2004년 2월 7일까지 발생할 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11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 참가인은 2003년 3월 15일 같은 채권 중 32,235,034원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고, 2003년 11월 27일 이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이는 2003년 12월 20일 확정되었다.
• 피고는 2004년 11월 10일 채권양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있어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고 압류·가압류가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43,285,034원을 혼합공탁하였다.
•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위 채권이 자신의 소유임의 확인을,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가 아크로페이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행결제대금채권을 양도받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피고에게 통지한 뒤, 참가인이 같은 채권 일부에 대해 가압류를 하고 나중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법원은 이미 원고에게 양도되어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은 무효라고 보아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고, 피고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였다.

•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이 참가인에게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보다 앞서 아크로페이가 2003년 2월 6일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2월 11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압류·전부명령은 이미 원고에게 양도되어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대행결제대금 중 5억 원은 아크로페이가 가맹점계약 위반으로 피고에게 끼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이어서, 이 부분은 압류·전부명령으로 참가인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참가인은 채권양도계약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체결되었고, 양도 대상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아크로페이가 나○○ 양도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으로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계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결국 원고에 대한 참가인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

채권을 먼저 양도받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에게 통지해 두면, 그 뒤에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압류·전부명령을 받더라도 이미 넘어간 채권에 대한 처분은 효력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채권 양도 시에는 시점과 통지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