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갑석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3(43%)원고 패소 3(43%)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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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3(38%)원고패4(50%)결과 미상1(13%)
2018나2064659·서울고등법원·2020-01-31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청구함
결과 미상
원고들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2019나2035078·서울고등법원·2019-12-13
원고들이 아이에프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피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가 압류 후 아이에프에 사업비를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2억원 / 청구 4.2억원)
2019나2005909·서울고등법원·2019-07-19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지분 이전 청구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나2062332·서울고등법원·2019-02-15
원고가 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8억원 / 청구 2.8억원)
2017나2055146·서울고등법원·2018-06-29
한국토지주택공사가 OO지역 토지에 쌓인 폐기물 처리비용 3억 3,696만 7,802원을 임차인과 전차인에게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4억원)
2017나2073069·서울고등법원·2018-06-22
계약 이행 요구 후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9.2억원 / 청구 3.0억원)
2017나2007345·서울고등법원·2017-06-16
원고가 피고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공사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4.8억원)
2016나2054047·서울고등법원·2017-04-07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에 대해 피고에게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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