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062332서울고등법원 2심2019-02-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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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2332 민사 사건(2019년 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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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후 피고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주채무자인 동부건설의 회생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원고가 권리를 남용해 부당하게 청구했다고도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만큼 피고에게 구상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고의 회생채권 신고 지연이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후 피고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채권 신고 지연과 권리남용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원고의 회생채권 신고 지연이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는지와 권리남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원고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만큼 피고를 포함한 연대채무자 모두에게 구상할 권리가 있다.
  • 원고가 채권 신고를 늦게 했더라도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구상금 채권을 서로 맞바꾸는 것은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피고의 주장도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와 반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핵심 정리

원고는 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피고가 주장한 채권 신고 지연과 권리남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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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6천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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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0494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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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893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55,492,00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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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3191·창원지방법원·2017-10-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이자 일부를 대신 갚은 후 그에 따른 권리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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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8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1-10·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27,372,003원, 피고가 원고에게 79,127원을 각각 금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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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82,180,0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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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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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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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409·광주고등법원·2003-04-30·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상속인 상대로 신용보증 대출금 상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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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신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앤에스 담당변호사 정철) 【피고, 항소인】 국제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서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가합528020 판결 【변론종결】2019. 1. 18. 【주 문】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까지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4,337,5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295,812,3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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