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들이 변호사 비용을 각각 지급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초과 부담분의 구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1020 민사 사건(2013년 5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2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이 사망하여 10명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 원고와 피고 등 5명의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사건과 횡령사건을 법무법인에 위임하고, 변호사 비용을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원고는 162,357,411원, 피고는 48,081,748원을 각각 법무법인에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 중 초과 지급된 24,329,133원을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원고에 대해 155,432,082원의 채권을 취득했으므로, 이를 원고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변호사 비용 초과 부담분의 구상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라 원고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 항변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등은 법무법인에 대해 연대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가 초과 지급한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원고에 대해 155,432,082원의 채권을 취득하였고, 이는 확정된 심판에 기한 것이므로 유효합니다.
- 피고의 상계 항변은 원고의 구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 원고가 상속재산 관리로 얻은 임대수입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공동상속인 간 변호사 비용 분담 문제에서, 상대방이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상계로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속 관련 소송에서는 비용 분담과 상계 가능성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1에 대한 채권 집행을 위해 공동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치고 비용을 지출함.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55,492,00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82,180,0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27,372,003원, 피고가 원고에게 79,127원을 각각 금전 청구함
상속세 초과 납부에 대한 구상권 행사
피고에게 8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20,205,588원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60,000,000원 지급을 반대로 청구함.
피고들에 대한 40,600,000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이자 일부를 대신 갚은 후 그에 따른 권리를 주장함.
교통사고로 망인 사망 후 유족보상금 지급 및 구상권 행사
원고 보험회사가 사고 관련 치료비 지급 후 피고들에게 구상금 18,274,226원을 청구함.
주○○군 소속 군사작전용 차량을 야간에 후미등이 약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함
공사 중단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계약보증을 담보로 제공한 건설회사가 보증기관을 상대로 담보 해지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보험사 등에 48,071,497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분쟁
원고가 피고에게 140,114,121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잔금 약 2억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 1에게 3천만 원가량을 돌려달라고 반소를 제기함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구상금 197,859,205원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138,883,800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송에서 유리한 증언을 조건으로 7억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망 소외 3의 연대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후, 피고들이 상속을 포기했으나 이후 대습상속 문제가 발생함.
원고가 투자신탁 수익권 일부에 대해 환매를 청구하며 금전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망인의 상속재산 분할 전 임대료 수입과 상속세, 임대차보증금 등에 관한 금전 청구 소송을 벌임
상속인들이 피고 E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망인의 기존 근저당채무를 갚고, 원고는 상속인 지분에 강제경매를 신청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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