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47773서울고등법원 2심2015-04-16 선고검수완료

망인의 상속재산 분할 전 임대료 수입과 상속세, 임대차보증금 등에 관한 금전 청구 소송을 벌임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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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나47773 민사 사건(2015년 4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11조, 민법 제425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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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망인이 2009년 1월 18일 사망했고,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된 법적 절차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망인의 재산 중 일부 지분을 상속받았고, 피고와 함께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받았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 결과, 원고는 ○○○ 빌딩을, 소외 4는 △△△ 빌딩 등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다.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기 전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 빌딩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입과 상속세,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 청구 소송이 벌어졌다.
원고는 피고에게 상속세 및 임대차보증금, 세무사 보수, 망인의 조세 및 은행대출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상속세와 임대차보증금 등 여러 금액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 수입과 관련한 부당이득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상속재산 분할 전 임대료 수입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와 각자의 상속분에 따른 권리 범위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상속재산 분할 대상은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재산에 한정되며, 상속개시 후 발생한 임대료 수입 등은 상속재산 자체가 아니라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으로 본다.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기 전까지 발생한 임대료 수입은 각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권리가 있다.
피고가 받은 임대료 수입이 자신의 상속분보다 적고, 원고가 초과 취득한 부분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 취득한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상속세 납부 부분에 대해서도 원고가 피고가 부담해야 할 몫을 대신 납부했으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 일부도 인정하는 등 양측 청구를 조정해 판결했다.

핵심 정리

망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기 전 발생한 임대료 수입은 상속재산 자체가 아니라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으로,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한 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임대료 수입은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며, 상속세 등도 각자의 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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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715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 대한 채권 집행을 위해 공동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치고 비용을 지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