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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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5나6250·서울고등법원·2019-10-17·2심
원고가 상속세 부담 비율 차이로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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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47773·서울고등법원·2015-04-16·2심
망인의 상속재산 분할 전 임대료 수입과 상속세, 임대차보증금 등에 관한 금전 청구 소송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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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249·서울고등법원·2016-11-03·2심
원고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액 계산 시 기납부한 증여세 공제를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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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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