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11조
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제411조(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413조 내지 제415조, 제422조, 제424조 내지 제427조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가합114335·서울남부지방법원·2019-10-11·1심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많이 받아 상속분이 없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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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47773·서울고등법원·2015-04-16·2심
망인의 상속재산 분할 전 임대료 수입과 상속세, 임대차보증금 등에 관한 금전 청구 소송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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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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