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6천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6천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 이 사건은 2021년 12월 22일에 시작되었다.
• 피고는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포함하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가 채권자목록에 자신을 기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 1심에서는 일부 원고 패소 판결이 있었으나, 원고가 항소했다.
• 2023년 7월 20일 최종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6천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적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가 원고를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것이 악의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알고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하면 그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 피고가 원고의 구상금 채권 존재를 알면서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의 대출과 보증 약정에 근거한 구상권을 가지고 있었다.
• 피고가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넣지 않아 원고는 파산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잃었다.
• 피고가 채무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법적으로 유효하며, 피고는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

피고가 원고를 채권자목록에 고의로 누락해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빼앗은 점이 인정되어, 법원은 원고의 6천만 원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였다. 채권자목록 누락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요한 사유임을 확인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