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144496의정부지방법원 1심2023-02-07 선고검수완료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44496 민사 사건(2023년 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신용보증기금은 소외인과 보증약정을 맺어 소외인의 대출을 보증하였다.
  • 2019년 5월, 소외인은 채무가 많았음에도 자신이 가진 부동산을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당시 부동산에는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소유권 이전 후 모두 말소되었다.
  • 2020년, 신용보증기금은 소외인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소외인의 파산 절차를 맡게 되었다.
  • 원고는 소외인이 부동산을 팔아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차액 1억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피고는 부동산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했고, 소외인의 재정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팔았는데, 법원은 이 거래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피고가 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인은 부동산 외에 많은 빚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고, 부동산이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
  • 부동산 매매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소유권 이전 후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어 파산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 부동산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액의 차액만큼 피고가 원고에게 갚아야 할 금액으로 산정되었다.
  • 피고가 부동산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했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소외인과의 거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소외인의 재정 상태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과정도 통상적인 중개 거래가 아니었고, 소외인이 공장 이전 계획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상황이 다르게 진행되었다.
  •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피고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팔아 파산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가 인정되었다. 피고가 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고는 원고에게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나17672·수원고등법원·2024-03-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투자금 10억 원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대신 갚은 금액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2148·대전고등법원·2016-08-17·2심·원고 승소

원고의 137,65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111670·서울남부지방법원·2016-10-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1,488,291,310원을 미래알에이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잘못 판단해 법원에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15545·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4-12-20·2심·원고 승소

피고에게 7천만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13662·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OO산업에 58억 원을 대출하고, 원고가 이에 대해 80% 신용보증을 하였으며, OO산업의 대출 원금 변제 연체로 인해 보증금과 관련된 배당금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2144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38,883,800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570853·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110억 원을 지급하고 대위변제금 770억 원을 지급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106128·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명의 투자계좌를 이용해 금융투자를 대리하며 발생한 손실 일부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029192·서울고등법원·2017-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투자신탁 수익권 일부에 대해 환매를 청구하며 금전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054105·서울고등법원·2018-01-24·2심·원고 승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소유권을 넘겨주는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액 지급을 두고 벌어진 소송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12992·제주지방법원·2023-11-1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관련 건물과 토지 문제로 피고에게 3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7419·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5-15·1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연봉 계약에 따른 일부 급여를 받지 못해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18176·의정부지방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조합가입계약 해지 후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용역비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에게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1가단15767·전주지방법원·2022-01-18·1심·원고 승소

피고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상환하지 않았고, 원고가 잔여 대출금과 이자·비용을 금융기관에 대신 갚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57927·울산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소상공인 회사의 은행 대출을 연대보증한 뒤, 회사가 갚지 못하자 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돈을 두 보증인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3437·전주지방법원·2022-01-12·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한도하이테크의 빚 4억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고, 남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992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13·2심·원고 패소

주○○군 소속 군사작전용 차량을 야간에 후미등이 약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58575·부산지방법원·2023-07-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6천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44578·수원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0,205,588원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60,000,000원 지급을 반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30007·춘천지방법원·2023-09-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82,180,0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63676·부산지방법원·2020-09-11·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보험회사에 7,460만 원 상당의 금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소110016·울산지방법원·2014-06-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은행에 1,220여만 원을 갚아주고, 나중에 그 돈을 피고에게 되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53892·서울남부지방법원·2019-05-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회사가 사고 관련 치료비 지급 후 피고들에게 구상금 18,274,226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10062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07-12·1심·각하

피고의 6천만 원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 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23나209517·대전지방법원·2025-02-18·2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보험회사에 산업재해 관련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20274·서울고등법원·2005-05-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하청업자와 유리납품업자에게 공사비를 대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 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우) 【변론종결】2023. 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287,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은 2015. 10. 23. ‘○○기획’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외인과 사이에 소외인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8,800만 원, 보증기간 2016. 10. 21.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후 보증금액 7,920만 원, 보증기간 2019. 10. 21.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소외인이 2019. 9. 30.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