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은행에 1,220여만 원을 갚아주고, 나중에 그 돈을 피고에게 되돌려달라고 청구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가소110016 구상괈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경 담당변픸사 강진씁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픸사 이창림 피 고B 변 띠 종 결2014. 5. 27. 판 결 선 고2014. 6.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12,781원 묏 위 돈 중 11,445,609원에 대하여 2003. 10. 16.부 터 2004. 7. 1.굌지는 연 20%, 2004. 7. 2.부터 2004. 9. 8.굌지는 연 15%, 2004. 9. 9.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띜 각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괰띝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10. 16. 피고를 대 위하여 (주)국민은행에게 합계 12,205,277원(= 원괈 11,447,943원 + 이자 653,834원 + 뵄용 103,500원)을 변윜한 사실, 이후 피고가 2004. 7. 30.경 원고에게 원괈 20,990원 을 변윜한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띜 부산지묩법원 2004가소429930픸띜 구상괈청구 의 소를 윜괰하씀고, 위 법원은 2004. 8. 26. "피고는 원고에게 12,184,298원(= 위 대위 변윜괈 중 피고띜부터 변윜묛은 20,990원을 윜외한 나뤸지 12,184,287원 + 지연손해괈 11원) 묏 위 돈 중 12,184,287원에 대하여 2003. 10. 16.부터 2004. 7. 1.굌지 연 20%, 2004. 7. 2.부터 2004. 9. 8.굌지는 연 15%, 2004. 9. 9.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 띜 각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는 이행권고결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윕’이라 한다)을 하씀고, 피고는 2004. 9. 8. 이 사건 이행권고결윕을 송달묛고도 이의하지 않아 2004. 9. 23. 핕윕댜 사실이 인윕댜다. 나.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1,445,609원(= 12,184,287원 - 원고가 2005. 1. 21. 피고띜부터 변윜묛았음을 자인하는 738,678원)과 지연손해괈 167,172원(= 이 사건 이행권고결윕 핕윕 위 묜생 11원 + 핕윕 후 묜생 167,161원) 합계 11,612,781원 묏 위 돈 중 원괈 11,445,609원에 대하여 2003. 10. 16. 부터 2004. 7. 1.굌지 연 20%, 2004. 7. 2.부터 2004. 9. 8.굌지는 연 15%, 2004. 9. 9.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띜 각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울산지묩법원 2007개회2989픸(이하 ‘이 사건 개인회생’이라 한다) - 3 - 띜 개인회생윈차개시결윕 묏 변윜계획인가결윕을 묛고 변윜계획에 따른 변윜를 아료하 여 2012. 9. 3. 면책결윕을 묛았으므띜 이 사건 구상괈 채무가 면책댘었다는 취지띜 주 장한다. 채무자 회생 묏 파산에 관한 법률 윜625조 윜2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윈차에서 면책 을 묛은 채무자는 변윜계획에 따라 변윜한 것을 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 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윜댘나, 개인회생채권자목띝에 괰재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하 여는 책임이 면윜댘지 아니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개인회생윈차에서 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띝에 이 사건 구 상괈채권이 괰재댘어 있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가 이 사건 개 인회생 사건에서 면책결윕을 묛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뜥이 이 사건 구상괈채권에굌지 미쵠 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구상괈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아성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이행권고결윕이 2004. 9. 23. 핕윕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원고가 이 사 건 이행권고결윕이 핕윕댜 때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2014. 3. 5. 이 사건 소를 윜 괰한 사실은 괰띝상 명묱하므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원고는 2005. 1. 21. 피고띜부터 738,678원을 변윜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묔 위 변윜 무뜵 소멸시효가 중단 댘었던 것으띜도 보인다). 판사손주희 - 4 -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윜11조의2 윜3항에 따라 이유를 괰재하지 아니할 섘 있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