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희

원고가 점포 임차 후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시설물 철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날짜에 철거하지 않음.

원고가 신탁회사로부터 상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들이 종전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함.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으나 기존 조합과의 중복과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인가가 거부됨.

울산대학교 주차장 운영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액에 대해 세무서의 추가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