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주차장 운영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액에 대해 세무서의 추가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 원고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울산대학교 주차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 2009년 울산세무서(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신고하지 않은 주차료 수입이 있다고 판단,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누락된 부가가치세 약 9,650만 원을 추가로 부과함.
• 원고는 세무서가 인정한 예치금 미환급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주차료 수입과 무관한 입금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
• 조세심판원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세무서가 원고 계좌 입금액을 객관적이고 적법한 방법으로 조사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원고가 울산대학교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액에 대해 세무서가 추가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세무서의 조사 방법이 객관적이고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 납세자의 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장부나 증빙뿐 아니라 객관적인 다른 자료로도 과세할 수 있는데, 금융계좌 입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은 객관적이고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임.
• 원고가 주차료 수입을 감추기 위해 전산자료를 교체하고 필요한 장부나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세무서가 계좌 입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임.
• 원고가 주장하는 예치금 미환급금 초과 포함이나 주차료 수입과 무관한 입금액 포함 주장은 구체적 증거가 부족함.
• 원고가 관리소장과 관리부장 진술, 계좌 입금 내역 등을 통해 주차료 수입을 관리한 점도 세무서 조사 결과를 뒷받침함.
• 따라서 세무서의 부과처분은 근거가 부족하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됨.

울산대학교 주차장 운영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액에 대해 세무서가 추가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세무서의 조사 방법이 객관적이고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