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홍성주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2(50%)원고패2(50%)
2011구합796·울산지방법원·2012-09-26·기타 형사
자동차 조립공이 야식시간에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바벨 운동을 하다 목 통증이 발생하여 경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1구합2181·울산지방법원·2012-02-08·기타 형사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으나 기존 조합과의 중복과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인가가 거부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카합722·울산지방법원·2011-12-09
채무자가 조합원들이 경쟁 노동조합에 이중 가입했다는 이유로 제명처분을 내림
원고패
기각
2011구합215·울산지방법원·2011-10-19
울산대학교 주차장 운영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액에 대해 세무서의 추가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