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됨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160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김태준 피 고C 변 론 종 결2012. 12. 18. 판 결 선 고2013. 1.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 지에 기재된 ‘2012. 6. 14.’은 오기임).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19. 피고로부터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았다. 나. 1) 원고는 2002. 4. 23.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003. 11. 14.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2회의 주취운전 전력이 있는 가운데 2012. 5. 19. 21:10경 술을 마시고 그 소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같은 날 22:16경 호흡식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63%로 나타났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6. 5. 원고에 대하여 2회의 주취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 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따라 가.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5, 7,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2012. 5. 19. 저녁식사를 하면서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을 뿐인데, 같 은 날까지 열흘 넘게 감기약을 복용해온데다 같은 날에도 감기약을 3회 복용한 상태에 서 음주측정을 하는 바람에 원고의 혈중알콜농도 측정 수치가 실제 음주량에 따른 혈 - 3 - 중알콜농도보다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는바, 원고의 혈중알콜농도 측정수치가 기준 수치인 0.05%에 불과 0.013% 초과한 점을 감안하면, 위 음주측정 당시 실제 음주량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는 기준수치인 0.05%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다. 2) 원고는 위 음주측정 당시 단속경찰관이 단지 운전면허정지사유에 불과하다고 하기에, 그로부터 경찰서에 동행하여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혈중알콜농도를 다시 측정 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고도 혈액채취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이지, 단속경찰관으 로부터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더라면 그렇게 하였을 리가 없 으므로, 위 음주측정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3)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 전을 한 경우 재량의 여지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 항 제2호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이익형량의 원칙에 위배된 것 이다. 더군다나 원고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은 세 번째 음주운 전일부터 10년 남짓 또는 9년 정도 전의 일이고 혈중알콜농도도 0.059%와 0.087%로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원고는 플랜트 설비 및 설치 공사를 하고 있어 전국 각지의 현 장을 돌아다녀야 하므로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차량의 운전이 필수적 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비 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위 음주측정 당시 원고의 언행과 보행상태는 양호하였으나 혈색은 약간 붉었 - 4 - 순 번 날짜처방의약품의 명칭1일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 투약일수 12012. 5. 4. 코푸정1.5 31 알도스텐캡슐 300㎎1 뮤코라제정1 덱스핀정1 가나메드정1 22012. 5. 5. 와이비탈캅셀 500㎎1 32 코푸정1.5 알도스텐캡슐 300㎎1 덱스핀정1 써스펜이알서방정1 가나메드정1 32012. 5. 7. 크리마인정13 2 이소탄정13 레보잘정11 바메딘정13 칼로민시럽(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9에탄올 3출물 3 42012. 5. 11. 바이넥스세파클러캡슐13 3 드로프정13 아세펙트캡슐12 바메딘정13 칼로민시럽(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9에탄올 3출물3 다. 또 그 당시 원고는 단속경찰관에게 저녁반주로 맥주 세 잔을 마셨고 그 음주 후 20분이 경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측정결과를 인정하면서 면허 정지대상자로서 혈액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는다고 서명하였다. 2) 원고는 2012. 5. 22. 19:00부터 19:20까지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12. 5. 19. 19:30경 울산 동구 서부동 남목 복개천 부근에 주차시킨 후 식사를 하면 서 맥주를 3잔 정도 마셨고, 같은 날 21:40경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B식당에서 마 지막으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3) 가) 원고는 2002. 5. 4.부터 같은 달 11.까지 아래 표와 같이 처방을 받았다. 나)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 가나메드정[성분 : 이토프리드(itopride)는 위배출시간(gastric emptying time] 을 단축시키므로(참고 : 알코올은 위에서 일부 대사됨) 혈중알콜농도를 높일 수 있음. - 5 - - 서스펜이알서방정[성분 : 아세트아미토펜(acetaminophen)]은 알콜 대사 효소 인 알콜 탈수소효소(alcohol dehydrogenase, 아세트알데히드를 아세테이트라는 상대적 으로 해가 없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혈중알콜농도를 높일 수 있음. - 가나메드정 또는 써스펜이알서방정을 복용하면 혈중알콜농도가 더 높게 측 정될 수 있음. - 위 약품을 장기간 복용한다 하더라도 음주를 하지 않은 경우 혈중알콜농도 가 측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4, 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위 음주운전 단속 당시 맥주 한 잔밖에 마시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객 관적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위 음주측정 당시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맥주 세 잔을 마셨다고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맥주 한 잔만을 마셨다고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직장동료의 진술서(갑 제11호증)를 제출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런 사정 을 종합하면 음주량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11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2012. 5. 4.과 같은 달 5. 혈중알콜농도가 더 높게 측정될 수 있도록 하는 가나메드정과 서스펜이알서방정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이 있다 하더 라도, 위 음주측정일은 그로부터 2주일 정도 후로 이로 인하여 혈중알콜농도가 음주량 에 비해 더 높게 측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다른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였다 하 더라도 그러한 감기약 복용이 혈중알콜농도 측정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 증거도 - 6 -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음주측정 당시 단속경찰관이 원고에게 면허정지대상자로서 혈액채취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원고에 대한 위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는 그 자체 로는 운전면허정지사유에 불과한 사실, 그 측정수치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거나 혈액 채취를 통한 측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와 같이 위 음주 측정수치 자체로는 운전면허정지사유에 불과하지만 원고가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 을 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게 된 이상,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위 음주측정과정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에 입법 목적이 있어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주취 중 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의 경우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책임의식, 교통 관여자로서의 안전의식 등이 현 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필요적으 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의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도로교통법이 증가하는 교통사고에 대응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필요적 면허 취소 규정을 두고 이를 계속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설된 점, 이 사 건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그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이 법이 - 7 - 정한 운전면허결격기간 중 비교적 단기간인 2년인 점, 음주단속에 있어서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고려할 때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음주운전행위 사이의 기간에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필 요적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다거나 위반행위 3회를 한정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 고 있지 않다고 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그리 고 국가가 입는 엄청난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적 중대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결 코 지나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 당함으로써 입는 개인적인 불이익 내지 그로부터 파생되는 여타의 간접적 피해의 정도 는 이러한 공익의 중대함에 결코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직 업선택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고 볼 수 없으며(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바8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실 질적 평등을 해하는 것도 아니다. 나)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2회 이상 도 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 에 해당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에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규정의 요 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에 따른 재량권 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12042 판 - 8 - 결 참조).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홍성주 판사홍지현 판사권경선 - 9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 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 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 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 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 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 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 다. - 10 -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 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 용 2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제93조○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 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 제1항 관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