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조합원들이 경쟁 노동조합에 이중 가입했다는 이유로 제명처분을 내림

• 울산항운노동조합(채무자)은 2011년 8월, 조합원들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이중 가입했다는 이유로 채권자 1, 2, 3, 4, 5를 제명처분했다.
• 채권자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제명처분 무효 확인과 조합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냈다.
• 채권자들은 2011년 4월 대의원대회에서 무투표 당선된 대의원들이 정당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대의원들이 제명사유 조항을 추가한 징계규정 변경 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 노동조합 규약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대의원 선거 시 입후보자 수가 정족수와 같으면 무투표 당선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복수노조 가입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 노동조합은 이중 가입한 조합원에 대해 제명처분을 할 수 있고, 이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법원은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울산항운노동조합이 이중 가입한 조합원들을 제명처분하자, 해당 조합원들이 제명 무효를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쟁점은 대의원 선출 절차와 이중 가입에 따른 제명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조합 규약과 노동조합법에 비추어 제명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신청을 기각했다.

• 조합 규약에 따라 대의원 선거에서 입후보자 수가 정족수일 경우 무투표 당선이 가능하며, 이는 노동조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 근로자가 복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경쟁 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에 이중 가입하는 경우 조합 내부 규약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 울산항운노동조합과 새로운 노동조합은 경쟁 관계에 있어 이중 가입한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 사유가 정당하다.
• 울산항운노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제명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의원 자격과 관련한 채권자들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대의원대회 결의도 적법하다.

울산항운노동조합은 내부 규약과 노동조합법에 따라 경쟁 관계 노동조합에 이중 가입한 조합원들을 제명처분할 권한이 있으며, 법원은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의원 선거 절차도 법에 어긋나지 않아 제명처분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