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3204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1-08-18 선고검수완료

조합원이 운송수입금 인상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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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3204 민사 사건(2011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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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5월, 월성운수 회사와 노동조합이 택시기사들이 회사에 내는 운송수입금(사납금)을 3,000원 올리기로 합의함.
  • 노동조합 조합원인 원고가 이 인상이 부당하다며 소송에 동참해 달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다른 조합원들에게 배포함.
  • 노동조합은 임시대의원회의를 열어 원고의 유인물 배포 등을 이유로 원고를 제명하기로 결정함.
  • 원고는 제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무효라고 주장함.
  • 노동조합은 원고에게 임시대의원회의 참석을 통보했으나 원고가 나오지 않아 소명 기회를 준 것으로 본다고 주장함.
  • 법원은 노동조합이 원고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을 절차상 문제로 판단하고, 제명 처분을 무효로 봄.

한눈에 보는 결론

노동조합이 조합원인 원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운송수입금 인상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제명했으나, 원고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로 제명 처분은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동조합 규약에 따르면 징계 전에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노동조합이 원고에게 임시대의원회의 개최 사실을 알리고 출석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 원고가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만으로 노동조합 지시를 어겼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
  • 원고가 조합원들에게 소송비용 모금을 한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 기부금 모집에 해당하지 않았다.
  • 원고가 노동조합 동의 없이 회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것도 조합원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어 징계 사유로 단정하기 어렵다.
  • 원고가 파벌을 만들거나 조합원 본분을 어겼다는 증거도 없었다.
  • 설사 징계 사유가 있다고 해도, 가장 무거운 제명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봤다.

핵심 정리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징계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자신의 입장을 말할 기회를 줘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아 제명 처분이 무효가 됐다. 또한, 원고의 행위들이 징계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설사 인정돼도 제명은 너무 무거운 처분이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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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운수 주식회사와 乙 노동조합이 운송수입금(사납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데 대하여 소속 근로자(택시기사)로서 乙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丙이 ‘운송수입금 인상이 부당하므로 소송 등을 통해서라도 시정하려고 하는데 이에 동참하여 달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는데, 乙 노동조합이 임시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유인물 배포행위 등을 이유로 丙을 제명하기로 의결한 사안에서, 丙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 흠으로 인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월성운수 주식회사 노동조합 【변론종결】2011. 7. 21.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0. 12. 1.자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조합은 월성운수 주식회사(이하 ‘월성운수’라 한다)의 노동조합이고, 원고는 월성운수 소속 근로자(택시기사)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0. 5. 31. 월성운수와, 신차인 YF소나타의 출고를 이유로 근로자(택시기사)들이 월성운수에 납입하여야 할 운송수입금(사납금)을 3,000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운송수입금(사납금) 인상이 부당하므로 소송 등을 통해서라도 이를 시정하려고 하는데 이에 동참하여 달라(그 소송비용 등을 모금하고 있으니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별지 목록 기재 유인물 2매(이하 ‘이 사건 각 유인물’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이를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2010. 1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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