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조합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명된 후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자신이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조합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명 결의를 했고, 원고는 이를 무효라고 반박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1억 4천3백만 원가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1억 1천8백만 원을 지○○라는 판결을 내렸다.
• 원고는 조합원 제명 절차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명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고가 납입한 분담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일부 금액에 대한 지급 명령만 받아들여졌다.

원고는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조합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명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가 납입한 분담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권리는 인정했다. 원고의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했다.

• 조합원 제명은 조합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법원은 제명 사유와 절차를 꼼꼼히 검토한다.
• 원고가 2차 분담금을 내지 않고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며, 이는 조합원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
• 원고가 변경계약 체결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
• 원고가 조합원 자격 상실을 스스로 초래한 점과, 조합원 자격 여부가 불확실해도 의무를 이행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 피고는 제명된 조합원에게 업무대행비와 연체료를 제외한 분담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 원고가 인정한 미납금과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조합원 자격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조합원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제명이 적법하다고 봤다. 다만, 원고가 납입한 분담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권리는 인정해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