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주장하며 피고와 계약 해제를 두고 분쟁을 벌임

• 원고는 피고와 1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원 자격이 없음을 알게 됨.
• 원고와 피고는 1차 계약을 해제하고, 조합원 자격을 갖추려는 의도로 2차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차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낸 분담금과 행정용역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 피고는 2차 계약이 무효이므로 1차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원고가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반박함.
• 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이 인정됨.
•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게 됨.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낸 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가 유효하다고 주장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2차 계약이 무효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와 피고는 1차 계약을 해제하고 2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2차 계약이 처음부터 이행할 수 없는 계약으로 무효라고 봄.
• 2차 계약이 무효이므로, 2차 계약에 따른 분담금 합의도 무효가 됨.
• 피고는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조합 전체의 재산으로, 이를 관리하거나 처분할 때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나 그런 절차가 없었음.
• 1차 계약 해제 합의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1차 계약은 여전히 유효함.
•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부당한 처리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계약 해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원고는 조합원 자격을 근거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2차 계약이 무효이고 1차 계약 해제 합의가 절차를 갖추지 않아 무효라고 봤다. 이에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