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2차 분담금 납부와 변경계약 체결을 하지 않아 제명됨.

• 원고는 2015년 1월 8일 피고인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일부 납부함.
• 이후 원고는 2차 분담금 납부와 변경계약 체결을 하지 않아 피고는 여러 차례 분담금 납부 및 계약 체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냄.
• 원고는 세대주 변경 문제와 분담금 납부 지연 등의 이유로 소명서를 제출했으나, 변경계약 체결은 거부당하고 추가 분담금도 납부하지 못함.
• 2018년 10월 11일 피고 대의원회는 원고를 포함한 분담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 조합원들을 제명하기로 의결함.
• 원고는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합원 자격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조합원으로 가입 후 2차 분담금 미납과 계약 변경 체결 거부 문제로 제명되었고, 제명의 적법성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분담금 납부와 계약 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제명 결정을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조합규약에 따르면 2차 분담금 미납과 변경계약 미체결은 독립적인 제명 사유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 원고가 변경계약 체결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일부 조합원은 같은 기간 의무를 이행해 제명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함.
• 원고는 수성구청의 조합원 자격 재심사 결과 유지 통보를 받았고 소명 기간 내에 분담금 납부 및 계약 체결이 가능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 피고는 여러 차례 원고에게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원고가 이를 지키지 않았음.
• 원고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이유가 자금 사정 때문임을 소명서에서 인정함.
• 따라서 조합원 제명은 조합의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봄.

원고는 조합원으로서 분담금 납부와 계약 변경 체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명되었고, 법원은 이러한 제명이 조합 규약과 절차에 맞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조합원 자격 유지에는 계약 의무 이행이 필수적임을 확인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