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채성호
총 사건
2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22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2건
45%원고 우세
원고 승소 4(18%)일부 승소 12(55%)원고 패소 2(9%)기각·각하 4(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22건2023가합206491·대구지방법원·2024-11-21
승려가 약 40년간 수행하며 모은 일체 재산을 자신이 주지로 있던 사찰에 유증하는 자필유언장을 작성함
원고패
기각
2023가합207241·대구지방법원·2024-07-25
한국전쟁 직후 군경이 대구형무소 재소자들을 재판 없이 집단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8억원 / 청구 7.9억원)
2023가합206422·대구지방법원·2024-06-13
원고가 부친이 해방 전 매수·점유한 미등기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청구 10.4억원)
2023가합206538·대구지방법원·2024-05-16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22가합205705·대구지방법원·2023-11-02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2차 분담금 납부와 변경계약 체결을 하지 않아 제명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가합202284·대구지방법원·2023-10-12
회사 발행주식 30%를 보유한 주주가 경영에서 소외되자 이사해임청구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총회회의록·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2가합207602·대구지방법원·2023-10-05
퇴사한 직원의 거듭된 삭제 요청에도 초상권이 담긴 업무 동영상을 수년간 방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3,000만원)
2020가합982·대구지방법원·2023-08-10
코로나19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국가의 방역 대응이 부실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22가합207848·대구지방법원·2023-04-06
원고가 공원의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발이 고정장치에서 빠지면서 뒤로 넘어져 바닥에 떨어짐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8억원 / 청구 8.9억원)
2021가합211758·대구지방법원·2023-03-23
과거 계엄군에 의해 영장 없이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00만원 / 청구 2.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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