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합982대구지방법원 1심2023-08-10 선고검수완료

코로나19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국가의 방역 대응이 부실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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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0가합982 민사 사건(2023년 8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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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20년 3월부터 7월 사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망인 6명의 유족 19명이다. 망인들은 배우자·자녀·부모 관계로 얽혀 있으며, 원고들은 망인들의 상속인들이다.
  • 망인들은 2020년 2월 말부터 4월 초 사이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OO지역의 병원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폐렴·폐손상·폐기능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 피고 질병관리본부는 2020년 1월 3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집단 폐렴 발생을 발표하고, 1월 20일 첫 확진자를 발견해 위기경보를 '주의'로 올렸다.
  • 피고 보건복지부는 1월 27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위기경보를 '경계'로 격상했으며, 1월 31일 중국발 입국자 중 후베이성 방문 시설 종사자에 대한 14일 업무 배제 조치를 했다.
  • 피고는 2월 1일 의료기관이 환자의 중국 여행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2월 4일부터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제한했으며, 2월 1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게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를 의무화했다.
  • 피고는 2월 13일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는 등 단계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코로나19로 사망한 망인들의 유족 19명이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이 대기 병상 확보, 위기관리대책 수립, 중국발 입국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소홀히 해 망인들이 감염·사망에 이르렀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방역 행정이 재량에 속하고, 피고가 위기경보 단계를 신속히 격상하고 검역·입국 제한·자가진단 앱 설치 등 여러 조치를 시행한 점을 들어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감염병 방역 등에 관한 행정권한 행사는 법률상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하려면 권한을 행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경험칙·논리칙상 합리성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피고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경계'→'심각'으로 신속히 격상하고, 검역 인력 확충, 보건소 기능 전환, 중국 여행력 조회 시스템 제공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
  • 피고는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의 입국 제한, 중국 내륙 전역 출발 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의무화 등 입국 단계의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 원고들이 주장한 대기 병상 추가 확보나 위기관리대책 수립 의무를 피고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당시 상황에서 피고의 대응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과실로 망인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의 감염병 방역 대응이 재량 행위로서, 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한 법원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코로나19 초기 피고가 위기경보 격상, 입국 제한, 자가진단 앱 도입 등 여러 조치를 시행한 점이 과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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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가합982 손해배상(기) 원 고A~S 19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23. 7. 20. 판 결 선 고2023. 8. 10. 주 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 B, C, D에게 각 26,806,687원, 원고 E에게 51,800,000원, 원고 F, G, - 2 - H, I에게 각 12,500,000원, 원고 J에게 16,670,000원, 원고 K, L, M에게 각 11,110,000 원, 원고 N, O, P에게 각 12,500,000원, 원고 Q에게 5,357,142원, 원고 R, S에게 각 3,571,4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당사자의 지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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