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국가의 방역 대응이 부실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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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0가합982 민사 사건(2023년 8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20년 3월부터 7월 사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망인 6명의 유족 19명이다. 망인들은 배우자·자녀·부모 관계로 얽혀 있으며, 원고들은 망인들의 상속인들이다.
- 망인들은 2020년 2월 말부터 4월 초 사이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OO지역의 병원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폐렴·폐손상·폐기능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 피고 질병관리본부는 2020년 1월 3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집단 폐렴 발생을 발표하고, 1월 20일 첫 확진자를 발견해 위기경보를 '주의'로 올렸다.
- 피고 보건복지부는 1월 27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위기경보를 '경계'로 격상했으며, 1월 31일 중국발 입국자 중 후베이성 방문 시설 종사자에 대한 14일 업무 배제 조치를 했다.
- 피고는 2월 1일 의료기관이 환자의 중국 여행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2월 4일부터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제한했으며, 2월 1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게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를 의무화했다.
- 피고는 2월 13일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는 등 단계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코로나19로 사망한 망인들의 유족 19명이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이 대기 병상 확보, 위기관리대책 수립, 중국발 입국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소홀히 해 망인들이 감염·사망에 이르렀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방역 행정이 재량에 속하고, 피고가 위기경보 단계를 신속히 격상하고 검역·입국 제한·자가진단 앱 설치 등 여러 조치를 시행한 점을 들어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감염병 방역 등에 관한 행정권한 행사는 법률상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하려면 권한을 행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경험칙·논리칙상 합리성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피고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경계'→'심각'으로 신속히 격상하고, 검역 인력 확충, 보건소 기능 전환, 중국 여행력 조회 시스템 제공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
- 피고는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의 입국 제한, 중국 내륙 전역 출발 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의무화 등 입국 단계의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 원고들이 주장한 대기 병상 추가 확보나 위기관리대책 수립 의무를 피고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당시 상황에서 피고의 대응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과실로 망인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의 감염병 방역 대응이 재량 행위로서, 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한 법원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코로나19 초기 피고가 위기경보 격상, 입국 제한, 자가진단 앱 도입 등 여러 조치를 시행한 점이 과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업장 내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함께 살던 배우자도 감염되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 10명이 피고 대한민국에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수사기관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됨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아들의 모친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집회 참석 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역학조사에서 참석 사실을 숨기고 검사를 거부한 피고에게 지자체가 방역비용 손해배상을 청구함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의 위자료 청구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망인 관련 국가배상 청구
원고가 검사와 경위의 수사·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이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을 당함.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피고인A가 집회에 참석한 뒤 입주자 대표 및 그 가족들과 접촉했고, 이후 여러 사람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음
코로나19 확진 간호사의 근무와 병원의 방역·치료 소홀, 지자체의 부실한 방역 행정을 주장하며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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