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간호사의 근무와 병원의 방역·치료 소홀, 지자체의 부실한 방역 행정을 주장하며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9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 나2022922 손해배상(의) 원고 , 항소인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담당변호사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스 (담당변호사 ****) 피고 , 피항소인1. 의료법인 K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2 가단 5112529 판결 변 론 종 결2024. 12. 19. 판 결 선 고2025. 1. 16. 주 문 - 2 -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의료법인 K은 원고 A 에게 57,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33,571,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2. 22.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는 피고 의료법인 K과 공동하여 위 각 돈 중 원고 A에게 9,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7,857,1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2. 22.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의 제1심 공동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 제1심 공동원고 D, E, F, G, I, J(이하 ‘제1심 공동원고들’이라고 한다 )의 청구는 제1심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 ·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을 고쳐 쓰거나 추가 ·삭제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특별히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 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단,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들, 제1 - 3 - 심 공동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 제1심 판결 이유의 “이 사건 병원 ”을 “피고 **** ”으로 , “이 법원의”를 “제1심 법 원의 ”로 각 고쳐 쓴다 . ○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9, 10 행을 다음 내용으로 고쳐 쓴다 . 『1) 피고 의료법인 K은 ‘****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이다 (이하 피고 의료법인 K 및 위 피고가 운영하는 ‘**** ’이라는 상호의 종합병원을 통칭 하여 ‘피고 **** ’이라 한다 ). 』 ○ 제1심 판결문 제11 면 아래에서 제5행의 “[ 별지 ]” 앞에 “제1심 판결 ”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3 면 제13 행의 “피고 ****와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과 공동하여“를 다음 내용으로 고쳐 쓴다 . 『원고들은 피고 ****에 대하여는 망 M의 위자료 100,000,000원 중 10,000,000원 을 기준으로 계산한 원고들의 각 상속분을, 원고들의 각 고유 위자료 10,000,000원 중 5,000,000원만을 각 일부 청구한다. 따라서 피고 ****는 피고 ****과 공동하여』 2. 추가판단 가.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간호사에 대한 조치 과정에서의 책임 관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간호사는 2021. 12. 8. 기침 , 가래 등 코로나 증상을 보였으므로, 증상이 나타난 즉시 피고 ****은 이 사건 간호사에 대한 업무 배제 및 접촉 차단을 실시하였 어야 한다 . 그러나 피고 ****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 간호사가 2021. - 4 - 12. 8. 및 9. 양일 출근하면서 망 M을 코로나19 에 감염시켰다. 나) 판단 (1) 우선 갑 제24 호증 ,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 서에 이 사건 간호사가 코로나19 의 최초 증상으로 2021. 12. 8. 가래 , 인후통, 근육통, 두통 , 오한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 피고 ****에서 집단발병한 코로나19 감염의 발생경위로 이 사건 간호사가 유증상 상태로 근무하였다는 점이 지목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문 제18 면 제9행부터 제19 면 제6행까지 자세히 설시 한 사정에 더하여, 앞서 든 사실과 증거 ,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코로나19 의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37.5 °C 이상 ), 기 침, 호흡곤란, 오한 , 근육통, 두통 , 인후통, 후각 ·미각소실, 그 밖에 피로 , 식욕감소, 가래 , 구토 , 어지러움, 코막힘, 흉통 등을 들 수 있는데, 발열을 제외한 나머지 증상들은 상대 적으로 외부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점, ② 그리하여 피고 ****이 코로나19 증상이 발현 한 직원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의 팀장에게 보고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근하 지 못하도록 조치하되, 직원을 비롯한 방문자 모두를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실시한 것 은 피고 ****이 행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평가되는 점, ③ 나아가 같은 맥락에서 이 사건 간호사가 코로나19 증상을 보였다 하더라도 피고 ****이 이를 즉시 탐지할 수 있을 만한 방안은 선뜻 찾기 어려웠던 점, ④ 이 사건 간호사에게 코로나19 증상이 2021. 12. 8. 부터 나타났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의 대표적 증상인 발열 증세가 없었고, 증 상 발현 초기로 당사자가 인지 가능한 고통의 수준이 경미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 국 이 사건 간호사 자신이 증상 발현 즉시 코로나19 감염을 바로 의심하기는 쉽지 않 - 5 - 았을 것인 점, ⑤ 최초 증상 발현으로부터 이틀 뒤인 2021. 12. 10. 이 사건 간호사가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택에서 대기하였다는 사실은 오히 려 이 사건 간호사가 위 일자에야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이 이 사건 간호사에 대하여 2021. 12. 10. 부터 업무 배제 및 격리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은 피고 ****이 인식할 수 있는 수준에 서 최선의 조치를 다한 것으로 평가될 뿐이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간호사에 대한 코로나19 확진이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실제 감염경로는 이와 다를 수 있어 이 사 건 간호사가 망 M을 비롯한 피고 **** 환자 등에게 집단적인 감염을 발생시켰다고 단 정하기도 어려운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위 (1) 항의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 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간호사에 대한 조치 과정에서 피고 ****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망 M을 치료하는 과정에서의 책임 관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은 코로나19 환자 집단 발병에 대한 긴급회의 개최 , 음압병동의 추가 , 기존 환자들의 퇴원 및 전실환자들의 격리 , 1인 1병상의 확보 등을 지체하였다. 또한 피고 ****이 새로 충원한 간호 인력들은 모두 무경험자들임에도 피고 ****은 이들 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여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아가 피고 ****은 망 M의 퇴원을 보류하고, 호흡기내과와의 협진을 소홀히 하면서 중증 전담병원으로의 전원을 실시하지 않았고, 음압병실 등 치료에 필요한 시설을 보 완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 ****은 망 M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아 - 6 - 망 M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문 제19 면 제7행부터 제20 면 제16 행까지 자세히 설시 한 사정에 더하여, 앞서 든 사실과 증거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 M의 치료 과정에 서 피고 ****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① 이 사건 간호사가 2021. 12. 11.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이후 피고 ****은 이 사건 간호사의 밀접접촉자들에게 코로나19 PCR 검사를 실시하고, 각 환자들의 퇴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긴급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21. 12. 12. 퇴원 가능한 환자들에 게 퇴원을 요청하거나 확진자들에 대하여 전원조치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간호 인력을 투입하는 등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인적 ·물적 시설을 확보하 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피고 ****은 2021. 12. 15. 부터 12. 22. 까지 병원 11 층을 격리 하여 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입원환자들을 간호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간호사 의 코로나19 확진 이후부터 망 M의 사망 이전까지 피고 ****이 실시한 일련의 조치 들은 각 조치 사이의 시간적 간격 , 피고 ****의 규모와 내부 의사결정 과정 , 인근 병 원 및 피고 ****와의 의사 교환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참고하였을 때 충분히 신속하 게 취하여진 것으로 보인다. ② 이처럼 피고 ****은 퇴원 가능한 환자들에게 퇴원을 요청하고 확진자들 중 일부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 병원 내 코로나19 환자들의 격리 및 병상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이 충분한 병상과 음압병실을 확보하지 - 7 - 못하였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병원 시설의 보완은 단기간에 완료할 수 있는 성질 의 일이 아니어서 외부 지원이 필요한 점, 피고 ****은 수도권에 위치한 대형 병원 등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의료 인력 및 물자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피고 ****의 귀책사유로 돌릴 수는 없다 . ③ 원고들은 피고 ****이 2021. 12. 12. 투입한 간호 인력이 무경험자들로 구성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 . 나아가 설령 새 로 충원된 간호 인력 중 상당수가 간호 경험이 적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 내부에 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던 상황에서 기존 인력 중 격리 대상자가 계속적으로 발생 ·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피고 ****의 지리적 위치 등 여러 여건상 동원 가능한 인력의 규모 등을 아울러 고려하였을 때, 이는 불가피한 결과로도 보인다. ④ 피고 **** 의료진은 망 M의 흉부 촬영 등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활력징후를 관찰하여 망 M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였으며, 망 M의 나이 , 병력 등을 고려해 망 M에게 해열 ·소염 및 진통제인 데노간(Denogan)과 코로나19 치료제인 렉키로나 (Rekirona) 등을 투여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 **** 의료진의 처치가 부적절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 ⑤ 피고 **** 의료진은 2021. 12. 17. 및 12. 21. ****보건소에 망 M의 전원 을 요청하였다. 비록 망 M이 중증 전담병원으로 후송되지는 못하였으나, 전원이 가능 한지 여부는 인근 병원에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이 얼마나 확보되었는지에 달려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은 망 M의 전원을 위한 최선을 다하였다고 보 일 뿐이다. ⑥ 그 밖에 원고들은 피고 ****이 내원객 및 간병인들을 대상으로 기침 , 가래 - 8 - 증상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출입을 엄격하게 관리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 하지 아니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주장을 피고 ****의 미흡한 대처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기여하여 망 M에게 지원되었어야 할 인적 ·물적 자원이 소진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더라도, 발열 을 제외한 증상들은 개인이 자가 검진을 하지 않는 이상 피고 ****이 일일이 검사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은 앞서 본 것과 같다 . 나.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는 감염 전파 차단 및 소독 , 역학조사 실시 , 확진자 격리 , 업무 중단 , 확 진 환자 이송 , 방역물품 지원 등 행정조치를 지체하거나 부실하게 수행하여 코로나19 확진자의 확산을 초래하였으며, 피고 ****의 감염병 대처 과정에서 지도 ·감독을 소홀 히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문 제20 면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21 면 아래에서 제 1행까지 자세히 설시 한 사정에 더하여, 앞서 든 사실과 증거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 ****는 피고 ****에서 이 사건 간호사의 코로나19 확진을 확인한 당일 ****보건소 인원들로 구성된 대책 회의를 실시하여 피고 **** 내 추진상황팀, 행정팀과의 협업을 지시하고 병원 총괄책 임자를 지정하였으며, 감염병대응과장으로 하여금 2021. 12. 15. 직접 피고 ****을 방문하여 피고 ****의 병동분리 현황을 점검하고 방호복, 고글 , 손소독제, 소독약품,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 점, ② 그런데 피고 ****의 현황 파악 및 소통과 피고 - 9 - ****의 내부 결재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 ****의 대응이 지체되었다 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한편 , 피고 ****의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조치가 부적절하 였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피고 ****의 피고 ****에 대한 각종 지시가 강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 점, ④ 더구나 피고 ****가 역학조사를 부 실하게 실시하였다고 볼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 거들만으로 망 M의 코로나19 감염 및 사망에 관하여 피고 ****에게 채무불이행 또 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제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성지용 판사백숙종 판사유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