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업장 내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함께 살던 배우자도 감염되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21가합109118 민사 사건(2025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물류창고와 배송시설을 운영하는 회사로, 원고 A는 2020년 4월 28일부터 이 물류센터에서 신선제품을 포장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게 되었다.
- 2020년 5월 12일과 13일, 16일부터 20일까지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이 발열·근육통·코막힘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였고, 5월 24일 이들의 확진 사실이 회사에 알려졌다.
- 방역당국이 5월 24일 물류센터 2층 작업장과 엘리베이터를 임시폐쇄하고 소독을 했고, 회사는 같은 날 오후 6시 업무를 재개했다가 5월 25일 오후 7시에 센터 전체를 폐쇄했다.
- 5월 26일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확진자는 14명(가족 1명 포함)으로 대부분 원고 A와 같은 2층에서 일한 사람들이었고, 구내식당은 하루 1,200명이 이용하는데 칸막이도 없고 이용자 추적도 불가능한 상태였다.
- 원고 A는 2020년 5월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격리·입원 후 퇴원했고, 배우자 C도 확진 후 급성호흡부전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다.
- 원고들은 회사가 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A는 위자료 3천만 원, C는 1억 7천 1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국민연금공단은 C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후 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근로자 A가 2020년 5월 사업장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확진되었고, 같은 집에 사는 배우자 C도 감염되어 급성호흡부전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의식불명이 되었다. 두 사람은 회사가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근로자 A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 위자료 300만 원을 인정했지만, 배우자 C와 국민연금공단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회사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고,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방역지침을 지켜 근로자가 감염되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당시 정부 지침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출근을 중단시키고,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며, 공용 물건을 매일 소독하고, 구내식당 좌석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일렬·지그재그로 앉게 하라고 요구했다.
- 그런데 회사는 증상이 있는 근로자를 즉시 퇴근시키지 않았고, 구내식당에 칸막이가 없었으며 하루 1,200명이 밀집해 식사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등 방역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 그 결과 같은 2층에서 일하던 근로자들 사이에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원고 A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었다.
- 다만 배우자 C의 감염과 의식불명에 대해서는 회사의 의무 위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원고 A에 대해서만 위자료 3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와 C 및 국민연금공단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감염병 유행 시 근로자를 보호할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가족에게 옮겨진 감염까지 회사 책임으로 인정되려면 인과관계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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