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백숙종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79%원고 우세
원고 승소 4(57%)일부 승소 3(4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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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4(57%)일부승3(43%)
2024나2020629·서울고등법원·2024-11-21
만 5세 남자아이가 수영장 배수구에 팔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억원 / 청구 2.5억원)
2023나2040206·서울고등법원·2024-09-26
피고가 동업계좌에서 136,357,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788만원)
2022나2052639·서울고등법원·2023-12-21
보행상 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을 했으나, 피고들이 ‘심한 보행상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500만원)
2022나2049398·서울고등법원·2023-05-25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0억원)
2022나2000812·서울고등법원·2022-08-18
관리단이 법원의 판결과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관리비 내역 공개 및 자료 열람·복사 의무를 이행했다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0나2044191·서울고등법원·2022-07-21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라20717·서울고등법원·2021-12-15
라임펀드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액 증명을 위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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