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205263서울고등법원 2심2023-12-21 선고검수완료

지체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으나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당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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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2022나205263 민사 사건(2023년 12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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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지체장애인으로, 상지 기능에는 심한 장애가 있고 하지 기능에는 심하지 않은 장애가 있으며, 종합 장애 정도는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고 보행상 장애인으로도 인정받았다.
  • 원고는 2020년 11월경 피고 공단에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하였다.
  • 피고 공단은 원고가 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였다.
  • 원고는 피고 서울특별시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담당 공무원도 같은 취지로 답변하며 이용을 거부하였다.
  • 원고는 이 거부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며 차별행위 중지, 장애인콜택시 이용 허가, 위자료 5,000,000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상지 기능에 심한 장애가 있고 종합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행상 장애인에 해당함에도, 피고 공단과 피고 서울특별시가 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상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거부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거부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장애인콜택시 이용 허가와 함께 위자료 3,000,000원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보행상 장애인이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들이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용을 거부한 것은 재화·용역 제공에서의 차별금지, 이동 및 교통수단에서의 차별금지 등을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장애인콜택시 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현실적 어려움만으로 보행의 어려움이 적은 장애인까지 대상을 좁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 피고들이 관련 규정을 정당하게 해석했다거나 고의·과실이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들에게 장애인콜택시 이용 허가와 함께 공동하여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애인콜택시 이용 자격을 판단할 때 장애의 종합적 정도와 보행상 장애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가 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재량이 아니라 법적 의무라는 점이 확인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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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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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9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나2052639 장애인차별중지 등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1. **** 2. ****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2가합512794 판결 변 론 종 결2023. 11. 23. 판 결 선 고2023. 12.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는 2022. 3. 22.부터, 피고 ****은 2022. 3. 29.부터 각 2023. 12. 2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 2.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장애인차별행위를 중지하고 장애인콜택 시를 이용할 수 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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