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유동균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46%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3%)일부 승소 6(46%)원고 패소 3(23%)기각·각하 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3건2024나202292·서울고등법원·2025-01-16
코로나19 확진 간호사의 근무와 병원의 방역·치료 소홀, 지자체의 부실한 방역 행정을 주장하며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4나2020629·서울고등법원·2024-11-21
만 5세 남자아이가 수영장 배수구에 팔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억원 / 청구 2.5억원)
2024나202062·서울고등법원·2024-11-21
수영장 배수구에 영유아가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의 유족이 수영장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억원 / 청구 2.5억원)
2023나201135·서울고등법원·2024-10-24
보험사가 의원의 불필요한 고주파절제술·입원으로 실손보험금을 편취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기각 (청구 2.8억원)
2023나2040206·서울고등법원·2024-09-26
피고가 동업계좌에서 136,357,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788만원)
2023나206009·서울고등법원·2024-05-09
피고 재단 매니저가 원고들에게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 명목 금원 입금을 요구하여 편취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나204911·서울고등법원·2024-01-25
군 부대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추가로 음주를 이어가다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8억원)
2022나205263·서울고등법원·2023-12-21
지체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으나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500만원)
2022나2052639·서울고등법원·2023-12-21
보행상 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을 했으나, 피고들이 ‘심한 보행상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500만원)
2022나203186·서울고등법원·2023-09-14
경매로 취득한 상가 점포에 피고들이 가처분을 신청하고 집행하면서 임대차계약이 깨져 손해를 입었다며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6.4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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