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201135서울고등법원 2심2024-10-24 선고검수완료

보험사가 의원의 불필요한 고주파절제술·입원으로 실손보험금을 편취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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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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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2023나201135 민사 사건(2024년 10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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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보험사가 피고 의원을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 치료 필요성이 없는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하고 불필요한 입원을 하게 하여 원고로부터 실손보험금을 지급받도록 유인·방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77,466,426원을 청구했고, 그중 273,061,706원에 대해서는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4,404,720원에 대해서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1가합545049 판결)은 원고의 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계속 중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취하했으며, 이 법원에서 청구를 확장했다.
  •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은 2024. 9. 26. 변론을 종결하고 2024. 10. 24.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인 원고가 피고 의원이 피보험자들에게 치료 필요성이 없는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하고 불필요한 입원을 하게 해 실손보험금을 지급받도록 유인·방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277,466,426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제1심은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하며 청구를 확장했으나 항소심도 원고의 항소와 확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원고 보험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8850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2026, 292033, 292040 판결 등 참조).
  • Y협회 의료감정원 소속 감정의의 의견 일부만을 들어 피고가 피보험자들에게 행한 시술이 과잉진료였다거나 불필요한 진료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감정의가 모든 갑상선 결절이 1.5cm 미만이라고 평가한 것은 사실이나, 갑상선 결절 크기가 압박 증상을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 통증, 이물감, 잔기침 등의 증상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피보험자들은 모두 문진표에 피곤함, 목이 자주 붓는다, 목소리 변화, 어지러움증, 가래 및 잔기침, 목 이물감, 음식물 삼킬 때 불편감 등 다양한 증상 항목에 표시했고, 특히 일부를 제외한 모든 피보험자들이 목 이물감 또는 음식물 삼킬 때 불편감 항목에 표시했다.
  •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고의·과실로 보험사인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핵심 정리

보험사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의료감정 결과와 환자들의 주관적 증상 호소 등을 종합해 피고 의원의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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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9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2011352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앤율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1가합545049 판결 변 론 종 결2024. 9. 26. 판 결 선 고2024. 10. 24. 주 문 1.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청구의 확장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ZW - 2 - 피고는 원고에게 277,466,426원 및 그중 273,061,70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4,404,72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 청서 송달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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