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의원의 불필요한 고주파절제술·입원으로 실손보험금을 편취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2023나201135 민사 사건(2024년 10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보험사가 피고 의원을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 치료 필요성이 없는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하고 불필요한 입원을 하게 하여 원고로부터 실손보험금을 지급받도록 유인·방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77,466,426원을 청구했고, 그중 273,061,706원에 대해서는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4,404,720원에 대해서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1가합545049 판결)은 원고의 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계속 중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취하했으며, 이 법원에서 청구를 확장했다.
-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은 2024. 9. 26. 변론을 종결하고 2024. 10. 24.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인 원고가 피고 의원이 피보험자들에게 치료 필요성이 없는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하고 불필요한 입원을 하게 해 실손보험금을 지급받도록 유인·방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277,466,426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제1심은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하며 청구를 확장했으나 항소심도 원고의 항소와 확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원고 보험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8850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2026, 292033, 292040 판결 등 참조).
- Y협회 의료감정원 소속 감정의의 의견 일부만을 들어 피고가 피보험자들에게 행한 시술이 과잉진료였다거나 불필요한 진료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감정의가 모든 갑상선 결절이 1.5cm 미만이라고 평가한 것은 사실이나, 갑상선 결절 크기가 압박 증상을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 통증, 이물감, 잔기침 등의 증상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피보험자들은 모두 문진표에 피곤함, 목이 자주 붓는다, 목소리 변화, 어지러움증, 가래 및 잔기침, 목 이물감, 음식물 삼킬 때 불편감 등 다양한 증상 항목에 표시했고, 특히 일부를 제외한 모든 피보험자들이 목 이물감 또는 음식물 삼킬 때 불편감 항목에 표시했다.
-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고의·과실로 보험사인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핵심 정리
보험사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의료감정 결과와 환자들의 주관적 증상 호소 등을 종합해 피고 의원의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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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보험자들이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등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
피고 병원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낮게, 실손의료보험 대상 검사비용은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보험모집인인 남편을 통해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 횡령 및 임의 해지에 대해 피고 보험사의 책임을 주장한 사건.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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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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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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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원외처방을 하고 약제비 상당의 급여비용을 지급받음
반축성 안면경련증 수술 후 좌측하지 부전마비 발생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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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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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학교장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고, 피고 보험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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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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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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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좁은 발판대에서 작업 중 넘어져 부상 후 입원 치료 중 전신마취 수술을 받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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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의사의 고주파절제술이 과잉 진료나 불필요한 진료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보험자들의 주관적 사정이 시술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한 의사가 피보험자들의 실손보험 가입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자료가 없어 시술만으로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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