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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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1634 민사 사건(2016년 12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2013년 7월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추간판 절제 및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음.
- 수술 후 원고 1은 남성불임증, 사정장애, 역행성 사정 등 여러 합병증이 발생함.
- 원고 1은 합병증이 수술 과정에서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 병원은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었음.
- 법원은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 합병증이 생겼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수술 과정에서 피고 병원의 과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행위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해 환자가 직접 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의료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할 수 있음.
- 피고 병원은 수술 중 교감신경 손상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에게 합병증이 발생한 점이 인정됨.
- 피고 병원은 수술 전 합병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함.
-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70%로 제한되었으나,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됨.
- 피고가 제기한 부제소특약 주장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실효된 것으로 판단됨.
핵심 정리
원고는 척추 수술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 합병증을 겪었고, 법원은 피고 병원의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의료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환자가 완벽히 입증하기 어렵지만, 법원은 이를 추정하여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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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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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피고 병원에서 성형수술 후 코 안에 거즈가 남아 염증과 무후각증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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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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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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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원고 1이 눈썹거상술과 슬림리프트 시술 후 흉터와 우측 볼 꺼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자궁내 물혹 제거 수술 중 좌측 요관이 손상되어 결국 좌측 신장을 제거함
피고 의사가 새로 구입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로 원고A1의 복부에 무료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시술 부위에 염증과 유방조직 괴사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안면부 미용성형수술을 받은 후 탈모와 감각이상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간 절제술을 받았으나 최종 진단이 간암이 아닌 림프구양 증식증으로 밝혀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감염이 발생하고, 수술 전 설명을 배우자에게만 받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우측 하복부 통증과 백혈구 증가에도 충수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신우신염 등으로 진단해 항생제 치료만 하다 전원을 지연시킴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하안검 성형수술 뒤 눈 밑 주름이 더 깊어졌다고 항의하고 재수술을 요청했으며, 수술 과정과 사전 설명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함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원고 1은 1985년 경추간반탈출증 수술 후 하반신 완전마비가 발생하였다.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편도절제술 후 미각 상실을 호소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환자가 내과 의원에서 치료 중 호흡곤란이 발생하자 의료진의 충분한 관찰과 조치 없이 택시로 상급병원 이송을 권유받음.
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조직검사를 받던 중 출혈이 발생했으나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환자가 사망함.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성형외과 전문의가 안검하수 교정 수술에서 상안검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
원고가 피고의 성형외과에서 코를 높이는 융비술을 받은 뒤 콧날이 좌측으로 비뚤어지는 결과가 발생함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뇌부종·출혈과 뇌손상이 생기고,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음
당뇨병 치료 중 한의사에게서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하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음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쌍꺼풀 성형 및 이마주름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경추 추간판 제거 및 유합 수술을 받은 직후 좌측 신경마비와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퇴축술 시술 후 감각신경 손상 및 후유증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과 제거·재식립 치료를 받은 뒤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치과의사가 보철물 교합이 맞지 않자 환자의 어금니와 앞니 등 16개 치아를 삭제하는 시술을 함
의사인 피고가 원고의 양쪽 볼 면포성 여드름에 CO2 레이저로 작은 구멍을 낸 뒤 폐쇄면포를 압출하는 시술을 시행함.
원고가 피고 의료기관에서 종괴를 자궁근종으로 오인 진단받고 자궁적출술을 받은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 퇴축술(고주파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은 뒤 좌측 족저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췌장 꼬리부분 낭성종양 제거를 위해 복강경 췌장 원위부 절제술을 받던 중 집도의가 비장을 함께 적출함
원고가 피고의 성형외과에서 코 필러 시술과 리터치, 팔자필러 시술을 받은 뒤 피부 손상과 통증, 후각 저하를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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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수술 후 사정장애 발생하면 의료인 책임?2019-03-18
해석·평가의료행위 후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 없으며, 합병증 범위 내라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입장이 재확인되었다. 대법원은 척추수술 후 사정장애가 발생한 사건에서, 의사의 수술 방법 선택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이고 신경 손상이 일반적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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