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 원고 1은 2013년 7월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추간판 절제 및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음.
• 수술 후 원고 1은 남성불임증, 사정장애, 역행성 사정 등 여러 합병증이 발생함.
• 원고 1은 합병증이 수술 과정에서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 병원은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었음.
• 법원은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명령함.

원고 1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 합병증이 생겼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수술 과정에서 피고 병원의 과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 의료행위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해 환자가 직접 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의료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할 수 있음.
• 피고 병원은 수술 중 교감신경 손상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에게 합병증이 발생한 점이 인정됨.
• 피고 병원은 수술 전 합병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함.
•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70%로 제한되었으나,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됨.
• 피고가 제기한 부제소특약 주장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실효된 것으로 판단됨.

원고는 척추 수술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 합병증을 겪었고, 법원은 피고 병원의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의료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환자가 완벽히 입증하기 어렵지만, 법원은 이를 추정하여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