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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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2002 민사 사건(2014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2010년 12월 2일 OO지역의 피고 병원에서 양악수술을 받았다.
- 수술 당일 밤 10시경 원고 1이 숨쉬기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은 산소포화도만 확인하고 진정제 아티반을 투여했다.
- 다음날 새벽 4시 30분경 원고 1에게 숨쉬기 어려운 상태가 심해졌으나, 심폐소생술과 기관삽관이 1시간 이상 지연되었다.
- 결국 원고 1은 이산화탄소가 몸에 쌓여 혼수상태에 빠지고, 산소 부족으로 뇌손상을 입어 의식이 둔해지고 전신 마비 등의 장애가 생겼다.
- 원고 1과 가족들은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않고 치료를 늦게 해 이산화탄소 혼수로 인한 뇌손상이 발생했다. 쟁점은 의료진의 치료 과정에 과실이 있었는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호흡곤란 환자는 청진, 동맥혈가스 검사, 폐 사진 촬영 등으로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의료진은 산소포화도만 확인하고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않았다.
- 아티반은 호흡을 억제할 수 있어 호흡부전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되는데, 의료진은 이를 무시하고 진정제를 투여했다.
- 호흡부전 발생 후에도 심폐소생술과 기관삽관이 1시간 이상 늦게 이뤄져 환자 상태가 악화되었다.
-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병실에서 환자를 관찰한 점도 주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 이 같은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 1의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한 환자에게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신속한 치료를 하지 않아 심각한 뇌손상이 발생했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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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소음순절제술 중 마취제를 과다 투여받아 호흡곤란과 저산소혈증으로 뇌손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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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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