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 2016년 6월 중순, 원고 1은 모야모야병 의심 소견을 받고 서울대학교병원에 방문함.
• 같은 달 17일, 원고 1은 수술 전 대뇌혈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영술 검사를 받음.
• 검사 과정에서 병원 측은 시술 동의서에 대해 설명하고 보호자가 서명했으나, 구체적인 시술 과정과 위험성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음.
• 원고 측은 조영술 과정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에서는 일부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고 1의 설명의무 위반 부분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짐.

원고 1은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 과정에서 병원 측이 시술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병원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다.

• 조영술은 침습적 검사로 뇌경색 등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있어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 병원 측은 시술 동의서에 대해 설명하고 보호자가 서명했으나, 시술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설명이 부족했음.
• 특히 12세인 원고 1에게 직접 시술 이유와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 기록이 없었음.
• 이에 병원 의료진이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 다만, 설명의무 위반은 치료과정에서의 과실과 동일시할 정도는 아니어서 위자료 산정에만 반영함.
•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인정함.
• 원고 2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병원은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에 앞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으로 인정되어 일부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