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원종찬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1년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3(50%)일부 승소 2(33%)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집유2(25%)원고승3(38%)일부승2(25%)원고패1(13%)
2023노112·서울고등법원·2023-11-08·마약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협박해 경찰 진술을 거짓으로 바꾸게 하고, 피고인 2가 이를 도운 행위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23노2655·서울고등법원·2023-11-08·사기
법원을 속여 허위 서류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20나2023576·서울고등법원·2020-11-26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9나2012228·서울고등법원·2020-10-15
원고가 피고와의 위탁계약을 합의해 해지한 후 투자금과 손해배상금 상당의 약정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3억원 / 청구 4.3억원)
2018나2043218·서울고등법원·2020-07-02
원고들이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넘는 임대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나2043550·서울고등법원·2020-07-02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2억원 / 청구 48.0억원)
2019나2023297·서울고등법원·2020-01-23
원고가 피고에게 촉매제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2억원 / 청구 24.8억원)
2019나2028025·서울고등법원·2020-01-23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2.5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