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피해자를 협박해 경찰 진술을 거짓으로 바꾸게 하고, 피고인 2가 이를 도운 행위

• 2016년 8월, 피고인 1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거짓으로 바꾸도록 강요함.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데려오고, 변호사 선임을 도와 피고인 1의 협박 행위를 도왔음.
•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공소외 4에 대한 마약 관련 진술을 번복함.
•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연예계 활동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위협을 하며 진술 번복을 요구함.
• 피고인 2는 피해자를 감시하고 변호사 선임을 주선하며 협박을 도왔음.
• 원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유죄를 인정함.

피고인 1은 피해자를 협박해 경찰 진술을 거짓으로 바꾸게 했고, 피고인 2는 이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1의 협박이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협박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두 사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 피해자의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등 증거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봄.
•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연예계에서 너를 망가뜨리는 건 쉽다"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것으로 인정됨.
•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화되고 강해졌으며, 여러 차례 조사에서 일관되게 협박 사실을 진술함.
• 피고인 2가 피해자를 데려오고 변호사 선임을 주선하며 협박을 도운 점도 인정됨.
• 원심의 무죄 판단은 증거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봄.
•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 1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피고인 1은 피해자를 협박해 경찰 진술을 거짓으로 바꾸게 했고, 피고인 2는 이를 도왔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여러 증거를 토대로 협박이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해 두 사람 모두 유죄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