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원철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2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8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3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0%)일부 승소 3(30%)원고 패소 2(20%)기각·각하 3(3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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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가정폭력1건0%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실형1(7%)집유2(13%)벌금1(7%)기각1(7%)원고승2(13%)일부승3(20%)원고패5(33%)
2023노112·서울고등법원·2023-11-08·마약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협박해 경찰 진술을 거짓으로 바꾸게 하고, 피고인 2가 이를 도운 행위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23노2655·서울고등법원·2023-11-08·사기
법원을 속여 허위 서류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22노59·서울고등법원·2023-02-02·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타인과 함께 합성대마를 헬멧과 홍차 봉지에 숨겨 국제특송화물로 국내에 밀수입함.
기각
기각
2022노2157·서울고등법원·2022-11-24·가정폭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7회 문자메시지와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기며 스토킹 행위를 함
실형
1년 (실형)
2022노1406·서울고등법원·2022-11-0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벌금
벌금 800만원
2021나2011310·서울고등법원·2021-12-16
사립초등학교 법인이 갑작스럽게 폐교를 결정하여 재학생들이 전학을 강요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나2001559·서울고등법원·2021-11-25
시각·청각 장애인이 영화관에서 화면해설과 자막,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1나2006943·서울고등법원·2021-11-11
주식회사 성도물산의 8억 원 지급 청구
원고패
각하 (청구 8.0억원)
2021나2005742·서울고등법원·2021-06-03
재개발조합이 피고들에게 각각 44,677,145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4,468만원)
2019나2013948·서울고등법원·2020-06-25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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