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초등학교 법인이 갑작스럽게 폐교를 결정하여 재학생들이 전학을 강요당함

• 피고 학교법인은 2018년 1월 갑작스럽게 사립초등학교 폐교를 결정하고 통보했습니다.
• 이로 인해 재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급히 전학해야 했고,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교선택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 피고 이사장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초·중등교육법위반 및 업무상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 피고들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재학생과 학부모)는 피고 학교법인과 이사장이 갑작스러운 폐교 결정으로 학습권과 학교선택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에서도 피고들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 이사장은 학교법인의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어 폐교 결정에 책임이 있습니다.
• 피고 법인의 재정난이 있었다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폐교 결정은 정당화되지 않으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유예기간을 둘 수 있었습니다.
• 학생의 학습권은 단순한 교육과정 이수권을 넘어 인격 발현을 위한 적극적 권리로, 초등학생에게도 보장됩니다.
•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원고 재학생들은 학습권을, 원고 학부모들은 학교선택권을 침해당했습니다.
• 피고 이사장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점도 손해배상책임 인정의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은 사립학교의 갑작스러운 폐교 결정이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학교법인은 폐교 시 충분한 사전 통지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