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자녀가 유치원에서 다친 뒤 보험처리를 못 받은 경험을 학부모 카페에 올리고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2021가합580400 민사 사건(2024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8월경 피고의 자녀가 이 사건 유치원 수업 중 교구에 눈 윗부분이 긁히는 사고를 당해 응급실에서 3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
- 당시 유치원은 원아 사고 대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자녀가 유치원을 그만둘 때까지 이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2020년 12월 피고는 학부모 카페에서 유치원 장단점을 논하던 글에 보험 안내를 듣지 못했다는 취지의 댓글을 남겼고, 유치원 측 신고로 삭제되었다.
- 이후 피고는 학부모 카페 여러 곳에 유치원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유치원 측으로부터 법적조치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다수 게시했다.
- 피고는 교육지원청에 부실급식 등을 이유로 20회 민원을 제기했고, 원고들은 피고를 명예훼손·업무방해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경찰은 업무방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 원고들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게시물 삭제만 명했을 뿐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으며, 원고들이 재정신청했으나 서울고등법원도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부모인 피고가 자녀의 유치원 수업 중 상해와 보험처리 미이행, 부실급식 등의 경험을 학부모 카페에 게시하고 교육지원청에 20회 민원을 제기하자, 유치원과 원장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게시글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비방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허위여야 하고,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피고의 게시글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가 실제 겪은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검찰도 댓글 등이 피고 경험에서 비롯된 사실에 근거해 허위라 보기 어렵고, 허위 인식을 가지고 작성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비방 목적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결정을 했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게시글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아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소비자나 학부모가 실제 겪은 불만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더라도, 그 내용이 경험에 근거한 사실이고 중요한 부분이 진실과 합치된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권리 행사가 정당한 범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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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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