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58040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4-03-28 선고검수완료

학부모가 자녀가 유치원에서 다친 뒤 보험처리를 못 받은 경험을 학부모 카페에 올리고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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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2021가합580400 민사 사건(2024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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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8월경 피고의 자녀가 이 사건 유치원 수업 중 교구에 눈 윗부분이 긁히는 사고를 당해 응급실에서 3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
  • 당시 유치원은 원아 사고 대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자녀가 유치원을 그만둘 때까지 이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2020년 12월 피고는 학부모 카페에서 유치원 장단점을 논하던 글에 보험 안내를 듣지 못했다는 취지의 댓글을 남겼고, 유치원 측 신고로 삭제되었다.
  • 이후 피고는 학부모 카페 여러 곳에 유치원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유치원 측으로부터 법적조치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다수 게시했다.
  • 피고는 교육지원청에 부실급식 등을 이유로 20회 민원을 제기했고, 원고들은 피고를 명예훼손·업무방해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경찰은 업무방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 원고들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게시물 삭제만 명했을 뿐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으며, 원고들이 재정신청했으나 서울고등법원도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부모인 피고가 자녀의 유치원 수업 중 상해와 보험처리 미이행, 부실급식 등의 경험을 학부모 카페에 게시하고 교육지원청에 20회 민원을 제기하자, 유치원과 원장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게시글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비방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허위여야 하고,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피고의 게시글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가 실제 겪은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검찰도 댓글 등이 피고 경험에서 비롯된 사실에 근거해 허위라 보기 어렵고, 허위 인식을 가지고 작성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비방 목적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결정을 했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게시글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아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소비자나 학부모가 실제 겪은 불만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더라도, 그 내용이 경험에 근거한 사실이고 중요한 부분이 진실과 합치된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권리 행사가 정당한 범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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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30114·울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원고의 토지 보상 관련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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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5831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강사였던 피고가 인터넷에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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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5318·서울고등법원·2009-12-09·2심·원고 패소

소주 제조용수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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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20248·부산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유치원 설립자와 그 딸이 조건부 인가 상황을 숨기고 원고에게 유치원을 매도하고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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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34381·광주지방법원·2021-08-18·1심·원고 승소

유치원 원장이 통학차량에 어린 아동을 남겨 열사병과 뇌손상을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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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1552·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차용금의 담보로 유치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법무사에게 위임했으나, 법무사가 유치원 교육용 부동산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담보권을 실행하지 못하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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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51518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28·1심·기각

피부관리사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뒤 눈썹 위가 패이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고, 계약해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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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가 지하에 일부 자리한 아파트 보육시설이 지상 노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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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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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5632·부산지방법원·2008-11-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학원과 관계사인 연구소에 투자금을 지급했으나 허위 약속으로 편취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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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8489·광주고등법원·2009-09-30·2심·원고 패소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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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100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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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2447·대전지방법원·2011-02-17·1심·원고 패소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강의중단 참여에 따른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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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1733·부산지방법원·2010-01-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에게 3억 원을 위탁하며 대출 알선을 부탁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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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1612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11-24·1심·원고 패소

언어발달 지체 아동이 담임교사와 갈등 후 전학하고, 부모가 교사 및 학교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처우와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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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영아를 얼굴까지 이불로 싼 채 낮잠을 재우고 약 1시간 동안 자리를 비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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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269573·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레저 물놀이기구 이용 중 안전요원 미배치로 상해, 이용객이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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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28025·서울고등법원·2020-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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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0091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9·1심·원고 패소

자녀들을 미국 단기유학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학부모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관리형 유학 수준의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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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8961·서울고등법원·2010-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의 자녀가 학원 차량에서 내리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원고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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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924·대구지방법원·2015-04-10·1심·원고 패소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일시불로 내면 고액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원고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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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66786·울산지방법원·2020-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위탁업체에 고용된 돌봄교사가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불법파견 상태로 근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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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3020·청주지방법원·2023-07-26·1심·기각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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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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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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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35999·서울서부지방법원·2025-07-10·1심·원고 일부 승소

미용사가 미성년자 손님의 머리에 탈색제를 두 차례 도포한 뒤 전열기를 씌워 가열했고, 그 과정에서 손님의 두피에 화상이 발생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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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4개월 유아에게 사과를 8등분한 조각 그대로 주고 삼키지 못하는 모습을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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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7283·수원고등법원·2023-11-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이 사건 부지로 반입하는 과정에 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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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81740·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9·2심·원고 패소

병원 이전을 위해 건축 설계·감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해지 후 설계 도면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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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205071·대구지방법원·2022-01-27·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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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영아를 위탁 양육하던 위탁모가 잠든 사이 영아가 엎드린 자세로 사망하자, 친부가 위탁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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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2804·수원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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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8565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미노피자 점포를 양수해 운영하다가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원부자재 구입과 광고비, 할인행사 비용 부담을 강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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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관리 공원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다 추락하여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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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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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하여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후, 피해 아동과 부모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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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2410·제주지방법원·2015-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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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41165·서울서부지방법원·2025-06-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인터넷 카페에 학원 관련 글과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이 명예훼손·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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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터넷커뮤니티 댓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댓글 작성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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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9597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05-28·1심·원고 패소

원고 부부가 제작한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피고 시의원의 게시글과 보도자료를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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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808969·대구지방법원·201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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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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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10008·부산지방법원·2010-03-12·1심·원고 승소

문중 회의석상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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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웹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위자료와 게시물 삭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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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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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031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19·1심·원고 일부 승소

신문사가 아동 성폭행 피해자 가족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보도하고 허위 내용을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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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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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5870·부산지방법원·2006-10-11·1심·원고 패소

유치원 재학 중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원생들과 부모들이 교사와 유치원 운영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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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12120·인천지방법원·2016-08-18·1심·원고 일부 승소

보육교사가 지도사항을 따르지 못한 원아들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때릴 듯이 위협했고, 원장은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나2011310·서울고등법원·2021-12-16·2심·원고 승소

사립초등학교 법인이 갑작스럽게 폐교를 결정하여 재학생들이 전학을 강요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가단44161·의정부지방법원·2015-07-07·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종업원이 뜨거운 찌개를 옮기다가 유모차 안의 생후 13개월 유아에게 국물을 쏟아 화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가단232019·수원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유치원 교사가 원생에게 정서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고, 원생은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나13801·대전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7332·수원지방법원·2009-10-01·2심·원고 패소

학원생 통학용 버스를 운행하며 월 260만 원 지입료를 받은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1나1109·대전고등법원·2015-05-07·2심·원고 일부 승소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소 등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가단40765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1심·원고 패소

웹 이메일 서비스에 버그가 생겨 이용자들의 마지막 로그인 정보가 다른 이용자들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7가합23862·부산지방법원·2008-11-20·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초등학교·도심공원·공공청사가 들어선다고 홍보해 분양계약을 맺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8가합521777·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0·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재정난을 이유로 겨울방학 전 일방적으로 폐교를 통보하고, 교육청 반려 후에도 정상화 노력 없이 사실상 폐교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합3422·청주지방법원·2015-06-03·1심·기각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변에 공공청사, 복합쇼핑몰, 랜드마크타워 등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을 진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23나7933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8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가합580400 손해배상(기) 원 고1. **** 2. B 피 고C 변 론 종 결2024. 3. 5. 판 결 선 고2024. 3. 28. 주 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153,125,107원, ****에게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기초사실 가.당사자들의 지위 1)원고 ****(이하 ‘****’라고 한다)는 ****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교육서비스업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0. 9. 1. 설립된 회사로서 위 장소에서 영어유치원 을 운영하고 있고, ****는 ****를 설립한 후 2023. 3. 28.까지 대표이사로 재임한 자로서 ****가 설립되기 전부터 같은 장소에서 영어유치원(이하 ****의 설립 전 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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