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가 원생에게 정서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고, 원생은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 1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 건2018가단232019 손해배상(기) 원 고1.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2. **** 3. **** 원고 1, 2, 3 주소 **** 4.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5. **** 6. **** 원고 4, 5, 6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1. **** **** 2. **** **** 3. **** **** - 2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2019. 3. 22. 판 결 선 고2019. 4. 19. 주문 1. 가. 피고 ****는 원고 ****에게 3,000,000원, 원고 ****에게 8,030,000원, 원 고 ****에게 1,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2019. 4. 19.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피고 ****, 피고 ****는 피고 ****와 공동하여, 원고 ****에게 위 3,000,000원 중 2,100,000원, 원고 ****에게 위 8,030,000원 중 5,621,000원, 원고 ****에게 위 1,000,000원 중 7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2019. 4.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 원고 ****, 원고 ****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각 청구와 원고 박 ④④, 원고 ****, 원고 ****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 ****, 원고 ****, 원고 ****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 ****, 원고 ****, 원고 ****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나. 원고 ****, 원고 ****, 원고 ****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박 ④④, 원고 ****, 원고 ****가 부담한다. - 3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에게 8,000,000원, 원고 ****에게 10,030,000원, 원고 ****에게 3,000,000원, 원고 ****에게 8,000,000원, 원고 ****에게 3,790,000원, 원고 ****에게 3,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은 ****에 있는 Ａ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원 장이고, 피고 ****는 이 사건 유치원의 ‘□반’ 교사이며, 피고 ****는 이 사건 유치 원의 이사장이다. 나. 원고 ****, 원고 ****은 이 사건 유치원 □반에서 피고 ****로부터 교육을 받은 아동들이고,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는 위 아동들의 부모들이다. 다. 피고 ****는 원고 ****, 원고 ****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이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비롯하여 이 사건 유치원 샛별반의 여러 원생들을 상대로 아동학대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기소되었 - 4 - 다. 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3055호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고 ****에 대한 위 표 순번 28 기재 정서 적 학대범행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한 반면, 원고 ****에 대한 위 표 순번 29, 30 기재 각 정서적 및/또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위 각 행위가 학대행위에 해당한 다거나 학대의 의도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 로 무죄로 판단하였고, 원고 ****에 대한 위 표 순번 27 기재 범행에 대해서는 검찰 이 해당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마. 피고 ****는 위 사건에서 일부 무죄 부분 판단을 받은 범행들을 제외한 나머 지 유죄 범행들에 대해 위 법원으로부터 2017. 2. 2.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 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쌍방 항소 및 검사 상고에도 불구하고 2017. 12.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의 손해배상책임 - 5 - 1) 원고들은 피고 ****가 2015.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이 사건 유치원에서 원고 ****, 원고 ****에게 여러 번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기 때문에 피고들이 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 ****가 2015. 5. 19. ****에 대하여 위 표 순번 28 기재와 같은 정서적 아동학대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 로(이하 이를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피고 ****는 원고 ****과 그 부모인 원 고 ****, 원고 ****에게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그렇지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가 원고 ****에 대하여 그 외에도 상습적으로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거나, 원고 ****에 대하여 상 습적으로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의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 ****, 원고 ****, 원고 ****의 나머지 청구 부분이나 원고 ****, 원고 ****, 원고 **** 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 ****, 피고 ****의 손해배상책임 1) 피고 ****은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으로서 유치원 업 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는 이 사건 유치원의 이사장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 ****는 2013. 12. 14. 피고 ****을 이 사건 유치원에 원장으로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하며 교 육업무 전반을 맡긴 사실, 유아교육법 제20 내지 22조는 유치원에 설립자 외에도 일정 한 자격을 가진 원장을 두도록 하고, 원장은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 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 6 - ****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의 사용자로서, 피고 ****은 민법 제756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의 사용자에 갈음한 사무감독자로서 피용자인 피고 ****와 공동하여 원고 ****, 원고 ****, 원고 ****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피고 ****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므로 사용자책임 등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피고 ****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갑 제14,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인 2015. 11. 11.부터 2018. 7. 28.까지 ****에서 24회에 걸쳐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원고 ****이 위 원고의 치료비로 합계 7,03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들은 위 치료비가 다른 아동에 비해 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4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트라우마적 증세를 아 직 보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지출한 치료비 전액을 이 사건 불법행위 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한다). 나. 위자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 원고 ****, 원고 ****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금전으로나마 위 원고들의 고통을 위자할 의 - 7 - 무가 있다. 이 사건 불법행위의 정도와 횟수, 그로 인한 피해 정도, 그 이후의 경과와 치료과정, 원고 ****의 나이, 위 원고들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원고들에 대 한 위자료를 원고 ****은 3,000,000원, 그 부모인 원고 ****, 원고 ****은 각 1,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 ****, 피고 ****가 피고 ****의 고의에 기한 이 사건 불법행위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점, 이들이 위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지하고서도 이를 그냥 방치해 두 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각 제한한다. 라. 소결론 1) 피고 ****는 원고 ****에게 3,000,000원, 원고 ****에게 8,030,000원(= 치 료비 7,030,000원 + 위자료 1,000,000원), 원고 ****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5. 5. 19.부터 위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 ****, 피고 ****는 피고 ****와 공동하여 원고 ****에게 위 돈 3,000,000원 중 2,100,000원(= 3,000,000원 × 70%), 원고 ****에게 위 8,030,000원 중 5,621,000원(= 8,030,000원 × 70%), 원고 ****에게 위 1,000,000원 중 700,000원 (= 1,000,000원 × 70%)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5. 5. 19.부터 - 8 - 위 피고들이 그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4. 결론 원고 ****, 원고 ****, 원고 ****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각 청구와 원고 박④ ④, 원고 ****, 원고 ****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조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