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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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8가단232019·수원지방법원·2019-04-19·1심
유치원 교사가 원생에게 정서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고, 원생은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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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1499·춘천지방법원·2008-06-18·1심
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로 1년 단위 재계약을 해오다가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당하자 해임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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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2526·춘천지방법원·2013-10-11·1심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병설 유치원과 교육행정실을 통합 운영하는 초등학교로 근무지를 옮기라는 발령을 받고, 유치원 겸임 발령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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